조세硏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편 필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사회경제체계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전문가들은 아동수당 등 가족지원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저출산·고령화의 속도와 강도가 우리 사회경제시스템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와 공동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인 가족지원예산(2017년 기준)을 OECD 평균인 2.34%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동양육비 등 각종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팀장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며 “국민연금은 보험료·수급연령·소득대체율, 건강보험은 적정 보험료율과 지출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승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인해 은퇴 상태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만큼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주된 일자리에서의 조기 퇴직이 급증하고 평균 퇴직연령이 낮아지는 새로운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들은 낮은 재취업률로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예방하는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