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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만갈등 봉합했지만 관계 복원 못한 美中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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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1-17 09:27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구체적 합의,공동선언 도출엔 실패
안보 경제 실익 추구 전략 절실해져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베이징 신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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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베이징 신화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화상 정상회담을 마쳤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에 두 정상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194분 동안 외교ㆍ안보ㆍ무역ㆍ인권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최대 현안인 대만 문제를 놓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각론에서는 팽팽한 기싸움을 지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 갈등 사안인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 유지를 약속하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시 주석은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레드라인을 돌파하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 측 태도에 따라 무력 통일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양국 정상 모두 모두발언을 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애썼지만 패권 경쟁국의 본질을 숨기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합의 사항이나 공동 선언문 없이 대부분 의제에 대해 의견만 교환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미국이 중국 체제를 용인하고 중국과 충돌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다행이지만 관계 복원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미중 정상회담이 대만 문제에서 갈등을 봉합하고 파국을 막은 것은 정치, 경제 등 복잡한 각자의 내부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정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 최강국의 꿈, 이른바 ‘중국몽’을 버리지 않았고 미국 역시 중국을 주적으로 간주하는 국가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불변이다. 따라서 미중은 통상 갈등의 연장선인 전략물자 공급망 대립을 비롯해 홍콩과 신장위구르 인권, 남중국해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국제 정세는 불확실성이 교차되는 ‘퍼펙트 스톰’(동시 다발적 위기)의 격변기다. 미중이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충돌 방지에 공감한 듯 보이지만 각종 원자재, 중간재, 정보기술(IT), 금융, 식량, 우주 등 현안에서 패권 경쟁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미중의 적대감이 외교·안보·경제 등 전통적 영역에서 AI 첨단무기 개발 등으로 확대된 현 상황을 제1차 세계대전 전야와 비슷하다고 진단할 정도로 엄중하게 본다.

한국의 핵심 국익은 안보와 경제에 달렸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가 정립돼야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익이 보장받는다. 미중에 안보·경제를 의존하는 한국으로선 양국 간 충돌의 완충 지대를 조성하면서 안보·경제의 활동 공간을 넓히는 실익 추구의 외교 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2021-1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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