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지난해 29.8%, 올해 목표 40% 달성 어려워
학령인구 감소·코로나19 원인 ... “국공립 비율 아직 부족”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올해 4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은 늘었지만 가정보육이 늘면서 원아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공립 유치원을 총 2352학급 늘렸다. 2018년 501학급, 2019년 966학급, 2020년 885학급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전체 유치원 유아의 국공립 유치원 입학 가능 비율을 2018년 32%에서 2019년 36%, 2020년 39%로 끌어올렸다. 교육부는 올해 500학급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으로, 당초 목표인 2021년 40%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늘어난 학급 수 만큼 원아를 충원하지 못해 실제 취원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25.5%였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019년 28.5%로 목표였던 29%에 미치지 못했으며 지난해에는 29.8%에 그쳐 목표인 34%를 크게 밑돌았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의 규모를 늘림과 동시에 서비스 개선도 추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의 오후 돌봄인 방과후 과정 학급은 2017년 6323학급에서 올해 1만 489학급으로 1.65배 이상 늘었다. 또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및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통학버스를 늘려, 2019년 3063대였던 통학버스가 올해 3378대로 소폭 증가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실제 입학가능 비율에 비해 9.2%포인트나 낮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2020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유아가 입학한 뒤 기관을 옮기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며, 코로나19로 가정 양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은주 의원은 “입학가능 비율과 실제 취원율 간의 간극은 2018년 6.3%포인트, 2019년 7.6%포인트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19 외에 다른 원인도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역시 “지난해 국공립유치원을 800여 학급 늘렸으나 취원율을 높이는 데 있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이라고 분석했다. 박 팀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취원율 하락은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나타나고 있다”면서 “신도시 지역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높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아이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격차가 상당하다.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국공립유치원을 대거 설립한 세종시는 지난해 취원율이 97.3%에 달한 반면 대전(19.7%), 부산(20.2%), 대구(21.4%) 등은 20% 안팎에 그친다. 이미 사립유치원이 대부분인 지역으로 국공립유치원을 새로 늘릴 여력이 많지 않다.

평균적인 취원율이 낮더라도 국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는 게 박 팀장의 주장이다. 박 팀장은 “국공립유치원 비중이 40%를 달성하더라도 주요 국가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의 차원에서 국공립유치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학령 인구의 감소 추세 속에 공·사립의 상생을 추구하고 어린이집까지 포괄한 큰 틀의 밑그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