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정책 5대 방향 설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5대 방향을 설정했다. 변 장관은 5일 서울시·경기도 부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한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정책 방향으로 민관협력 패스트 트랙 적용, 역세권 고밀도 개발, 생활인프라 구축한 고품질 주택, 분양 위주 신규 공급, 개발이익 적정 환원을 들었다. 변 장관은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다음 달 11일 설 명절 이전에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변 장관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에게는 컨설팅·부지확보·선투자를 요구했다. 민간에는 창의적 설계와 시공능력을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역세권 등 가용용지를 활용한 도심 주택 공급확대 대책도 내놨다. 방안으로 서울시내 저밀 개발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주거지 생활인프라 확보로 품질 높은 주택 공급도 강조했다. ‘닭장’으로 폄하되는 개성 없는 주택이 아니라 삶의 터를 넘어선 일터, 놀 터, 돌봄의 복합적인 공간이 되게 인프라와 주택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물량은 국민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한다.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에서 벗어나 입지여건을 고려해 분양아파트와 혼합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은 사회적 합의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투기수요는 선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했다.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해 얻은 개발이익은 사업자, 땅주인,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하게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개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 자극에 대해서는 억제장치를 마련해 하여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