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장관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가 말하는 ‘한반도 정세’

북한이 5년 만에 당 대회를 열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올해 한반도 정세는 정초부터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대북제재·수해라는 ‘삼중고’ 속에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취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남북 대화의 불씨를 살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켜야 하는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69)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로 막혀 있는 남북 경제협력보다 코로나19 방역 협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려면 바이든 정부가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와의 인터뷰는 31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진행됐다.-북한 당대회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

“지난 3년 동안 북한 경제가 15%가량 줄었다는 통계가 있다. 북한 정권의 핵심 지지층인 평양 주민들의 불만도 팽배해 있다고 한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력갱생 노선에 변화를 줄지 주목된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상황과 달리 준시장경제 체제나 마찬가지고, 준개방돼 있어 국제 압박에도 취약하고 자력갱생은 더 힘들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정책 변화를 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북한은 계획경제, 폐쇄경제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건 옛날 얘기다. 북한 내에서도 뇌물이 용인되면서 최고지도자-관료-주민 사이에 일종의 ‘묵시적 계약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원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시장화, 개방화 진행의 결과로 리더십 스타일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됐다. 전체주의적 절대권력자에서 권위주의적인 개발독재자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함의를 던져 주는지 살펴야 한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할까.

“북한에 대한 협상 방식이 조금 달라질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협상팀 간 조율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들이 만나는 건 지양하겠다는 기조는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톱다운(하향식)과 보텀업(상향식) 방식이 적절하게 어우러져야지 어느 한쪽만 선호하면 문제가 생긴다. 협상팀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채 상향식을 고수하면 협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도 2인자로 알려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협상 전면에 나서게 한다면 진전이 빠를 수도 있을 것이다.”

-북미 간 기존 합의가 향후 협상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의미 있는 합의였다. 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 등 북미 간 가장 중요한 현안들이 다 들어 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는 대북 협상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먼저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올해 국내 문제가 산적해 외교 문제에 전념하기 힘들고, 북한도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 문제로 하루가 급한 북한이 계속 인내해 줄 것인가. 도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내고 싶어 한다. 미국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미국에 북핵 문제 접근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충분히 설명·설득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재’라는 압박도 중요하지만 압박이라는 한 가지 수단만 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안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핵부터 폐기하라고 하면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한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협상을 위한 정치적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포용’이 필요하다. 비핵화를 한 다음에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종전선언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남북미 3자 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정치적 포용의 제스처가 될 수 있다.”

-정부가 북한에 금강산 공동개발을 제안했다.

“우리가 국제적인 대북제재 연대에서 이탈하는 건 어렵다.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을 재개하기도 힘들다. 대북 정책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선 제재 범위 바깥에 있는 협력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여 동안 보건·의료, 코로나19 방역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협력을 이끌어 낸다면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한일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놓고 ‘편익’을 분석해 봤으면 한다. 바이든 정부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는 요청을 할 것이다. 우리가 바이든 정부의 요청을 소홀히 했을 때 감수해야 할 비용도 있다. 우리가 지켜 온 한일 간 정경분리 원칙을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먼저 깼다. 다시 정경분리 원칙으로 돌아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강제징용 배상도 정치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