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억 달러(약 993조원) 규모의 미국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이 제 때 발효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 공화당·민주당 지도부가 수개월 논의 끝에 경기부양에 합의하고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까닭에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추가 경기부양책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마련한 예산안이 함께 묶여 있는 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부양책에 담긴 1인당 600달러인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2000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1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경기부양책에는 300달러의 실업수당을 비롯해 실업 관련 프로그램을 합해 모두 600달러를 확대 지급하는 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금액을 2000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기부양책에 코로나19와 무관한 항목이 많다고 불만을 드러내며 서명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직자들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은 중단되고,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은 강제로 쫓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정부는 코로나19 지원 대책의 하나로 실업수당 청구 자격이 없는 독립 계약자 또는 ‘긱 근로자’(고용주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 등에게 보조 실업수당을 지원해왔다. 또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에게는 13주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끝내 거부하면 1200만명이 넘는 실직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확대 지급이 27일부터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2일 트위터를 통해 1인당 600달러 지급은 ‘수치스러울’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며 이를 1인당 2000달러로 늘려 미 의회가 법안을 수정해올 것을 촉구했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흘러가자 미 하원은 국민 1인당 현금 지급액을 늘리는 법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실직자 대상 현금 확대 지급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올리는 대체 법안 표결을 28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현금 확대 지급안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하원이 24일 개인 지원금을 2000달러로 늘리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이를 거부했다.

여기에다 미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고 법안이 발효돼야 미 연방정부가 추가 채권을 발행해 재정을 메울 수 있다. 즉 법안이 28일까지 발효되지 않으면 미 연방정부는 자금 고갈로 29일 자정을 기해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에 돌입하게 된다. 또 920만명에 이르는는 임차인들의 퇴거 유예 기간도 만료돼 이들이 휴일에 강제로 쫓겨날 위험에도 처한다고 CNN은 전했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늘은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날이지만 수백만 미 가정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게 됐다”며 “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초당적으로 통과한 경제 구호 법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같은 책임 회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