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SNS 메시지…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 도입,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

“볕들고 날 좋아야 실한 열매 맺히듯
주위 환경 좋아야 위대한 예술 만나”
장애예술인지원법 대해 언급은 빠져
현재 장애예술인 현황조차 파악 안 돼
실태조사 명시됐지만 예산 확보조차 못해문재인 대통령이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이들이 창작에 전념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볕이 잘 들고 날이 좋아야 실한 열매가 맺히듯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면 더 위대한 예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했다. 이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법(장애예술인지원법)도 지난 6월 첫 제정된 이후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文, 세상 놀라게 하는 예술,
오랜 몰입·숙성 기간 지나야 나와”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밝히고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히 경청하며 문화예술인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는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 6월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도입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결과에 환호하지만 과정의 고통은 잘 알지 못한다”면서 “문화예술인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음에도 묵묵히 역량을 축적해 대중음악, 영화 등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각별한 존경을 전하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어려움에도 현장을 지키고 답답한 국민을 위로해준 예술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예술은 오랜 몰입과 숙성의 기간을 지난 뒤 우리에게 다가온다. 예술인의 삶과 작품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예술인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 예술인과 경력단절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일반 직장인처럼 구직 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직한 예술인도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장애예술인지원법, 10일 첫 시행
“실태조사, 예산 확보 못해 2년 뒤에”

“장애예술인 현황조차 파악 안돼”

한편, 문 대통령은 처음 시행되는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올해 처음 제정된 장애예술인지원법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장애예술인 문화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 계획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바탕이 될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예산은 올해 반영조차 되지 못해 2년 뒤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하도록 됐지만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 2년 뒤부터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령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5만 3055명이다. 이 가운데 시각장애 예술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관계자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아직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시각장애 예술인 등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2조는 ‘장애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하고,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예지 “장애인, 비장애인보다
작품발표 기회 적고·정보 접근도 어려워”시각장애 피아니스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에서 장애예술인이 지원받은 비율은 올해 3.5%에 그쳤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올해 1.6%,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은 1%도 못 미쳐 더 열악했다.

김 의원은 “예술활동증명을 받기 위한 기준 중에 하나가 공개발표 실적인데, 장애예술인은 비장애예술인에 비해 작품(공연)발표 기회도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혜택이 있어도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정보를 얻어 신청을 하려고 해도 그 절차 과정에 접근이 어려워 포기해버린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예술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개인 집안 재력이 아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애예술인 양성 관리나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장애인 관련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장애예술인 공연장·연습장 건립을 위해 내년 예산을 250억원으로 100억원가량 늘렸다”고 설명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