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처음
“국가적 어려움을 감안해 여야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삭감 신경전은 이어질 전망

예산안 지각처리를 습관화해 온 여야가 6년 만에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기로 합의한 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시름 앞에 정쟁이 있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여당은 정부가 내세운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야당은 발목잡기식의 추가 조건을 내걸지 않으며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이 제때 수혈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간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 뜻을 함께했지만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기존 예산을 유지하며 필요한 자금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된다고 맞섰다.

법정시한을 코앞에 둔 여야는 서로 한 발씩 물러나며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일 “감액을 최대로 하자는 야당의 입장과 신규 소요가 있어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여당의 입장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다”며 “야당 입장에서 예산 순증은 쉽지 않은 결단인데 국가적 어려움을 감안해 여야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필요한 민생예산 등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막판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며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 감액하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이내에 처리되는 건 국회선진화법 도입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2015년과 2016년에는 12월 3일, 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그리고 지난해 12월 10일까지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는 이날 합의안에 대한 정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감액을 위한 여야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총량은 합의가 됐으니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할 것”이라며 “총량에 맞춰 심사되는 내용들을 반영하겠지만 거기서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추 의원은 “(5조 3000억원 감액분 중)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이 꽤 될 것”이라며 “뉴딜 관련 예산은 21조원인데 이거 하나만 보고 (논의를) 풀려고 하면 상처만 커지니 사업들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