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바뀐 ‘젠더 국감’ 면모

지난해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장에는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이 등장했다. 당시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산업 진흥 측면에서도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리얼돌 산업 육성을 주장해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번 21대 국회 첫 국감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젠더 이슈에 관련,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 영역이 다양해졌고 제시하는 대안의 깊이도 깊어지면서 국회가 ‘젠더 국감’의 면모를 갖춰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는 여성 고위직 비율, 성범죄 통계 등 자주 다뤄졌던 주제 외에도 생리용품 안전성 문제, 부적합한 성인지예산 사업, 미흡한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성소수자 커플 문제 등 다양한 젠더 이슈가 다뤄졌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교육부 국감에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선발과 관련한 성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13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지난 15일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 성추행 비위 사건이 2013년 이후 56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8월까지 15건”이라며 시의 성비위 관련 부실한 관리를 꼬집었다.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통계청 국감 중 동성부부도 인구주택총조사 ‘혼인 통계’ 수치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여기에 강신욱 통계청장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변화는 n번방 사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사건 등을 거치면서 정치권의 젠더 감수성이 한층 민감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21대 국회에 역대 최다인 57명의 여성 의원이 입성하면서 젠더 이슈가 자주 다뤄지는 측면도 있다. 다만 국감이 문제 제기로만 끝나서는 안 되며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련 정책의 개선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질타가 이어져도 정부 부처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