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 기간 동안 면허 그대로 유지
개별 소송 형식이지만 ‘집단소송’ 성격
법조계 “의·정 협의 땐 파국 피할 수도”

정부가 2차 의료 파업으로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전임의 개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경고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개별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의사들의 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면 의사들은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 또는 의사면허 정지의 효력을 중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면허 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기간 동안은 의사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들의 면허가 실질적으로 정지되거나 의사들이 진료하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다. 이동찬 의료 전문 변호사는 “행정소송 기간 동안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서 상당한 수준의 협의가 이뤄지게 되면 정부에서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양자 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파국으로 치닫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개별 의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만큼 명목상은 개별 소송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집단 소송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일정한 사유로 의사 여러 명에게 같은 날 똑같은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집단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경고가 의사들을 당장 현장으로 돌아오게 만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의사 출신인 박호균 변호사는 “정부가 명령에 불복한 의사들을 고발할 순 있지만 검찰, 법원을 거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많지 않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