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자영업자 비중 15.7%p 감소
선진국에 비해선 높은 편…유럽 10% 미만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년 동안 자영업자 비중은 꾸준히 줄었지만 미국의 4배, 일본의 2배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10일 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7위다.

콜롬비아가 52.1로 압도적 1위이고 그다음으로 그리스(33.5%), 브라질(32.5%), 터키(32.0%), 멕시코(31.6%), 칠레(27.1%) 등 순이다. 주로 중남미 국가들의 자영업자 비중이 큰 편이다.

OECD 기준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기준 자영업자에 무급 가족종사자까지 더한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낮은 회원국은 미국으로 6.3%에 그쳤다. 노르웨이(6.5%), 러시아(6.7%), 덴마크(8.1%), 캐나다(8.3%), 룩셈부르크(8.6%), 호주(9.6%), 스웨덴(9.6%), 독일(9.9%) 등은 10% 선을 밑돌았다. 일본은 10.3%로 29위였다.

2018년 기준 자영업자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성 27.0%, 여성 22.6%로 남성이 높았다. 그동안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다. 1989년 자영업자 비중은 40.8%에 이르렀지만 30년 만인 2018년 25.1%로 15.7% 포인트 하락했다.

이 비중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8.3%,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31.2% 등으로 계속 낮아졌고 2015년 25.9%, 2016년 25.5%, 21017년 25.4%에 이어 2018년 25% 선에 바짝 다가섰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OECD 7위로 경제 규모에 비해 큰 편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이 때문에 상호 경쟁이 치열하고 폐업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다 보니 당장 산업구조를 개편해 자영업자 비중을 낮추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지만 대다수 자영업자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료율이 월 평균 임금의 1.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혼자 부담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