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4.28 뉴스1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9조7000억원으로 잡고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가 4·15 총선에서 전국민 지급을 약속하고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지급키로 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3조6000억원은 국채로, 나머지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예산결산위는 이날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발행 규모를 더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예결위 심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