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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13% 인상이 가능한 최고 수준”… 美 “방위비협상 몇 주간 유연성 보였다”

강경화 “13% 인상이 가능한 최고 수준”… 美 “방위비협상 몇 주간 유연성 보였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4-29 01:42
업데이트 2020-04-2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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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韓, 공평한 몫 더 기여해야” 압박
트럼프 거부 이후 역제안 가능성 시사

정부, 한국근로자 임금보전 특별법 주력
여야 신속처리 합의… 美 반응 아직 없어
‘한국 직원 무급휴직’ 주한미군 규탄
‘한국 직원 무급휴직’ 주한미군 규탄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의 한국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다음달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최근 몇 주간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 왔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양보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한미 양국 협상단의 잠정 합의안을 거부해 협상이 교착된 후 미국이 한국에 공을 넘긴 모습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상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루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의 오랜 견해는 한국이 공평한 몫에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인상 압박을 이어 갔다. 이어 “협상 과정 동안 우리는 조정하고 타협했다. 우리는 상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최근 몇 주간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 왔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로부터도 추가 타협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근 몇 주간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는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유효기간은 5년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후 미국이 역제안을 제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정부는 잠정 합의안 이상의 분담금 인상은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3% 인상안이 우리의 최종안이었는가”라는 윤상현 외통위원장의 질의에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의 수준이었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대신 지난 1일부터 협상 미타결로 인해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고자 특별법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 고용주인 주한미군 측의 동의 없이는 제3자인 정부가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기에 미군 측의 동의와 상관없이 생계비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말 근로자 인건비 부분만 먼저 타결하거나 한국이 먼저 임금을 지급하는 두 가지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으나 미국은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이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미국에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알렸으나 아직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이 협상에서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 임금 선(先)지급이나 생계비 지원 등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알렸으나 법에 담길 구체적 내용은 아직 통보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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