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펀드는 6~7월 분쟁조정 절차...사기 취소 가능성도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인물들이 속속 체포되면서 1조 6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피해를 입은 4000여명의 개인 투자자 구제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환매 중단 사태 이후에도 라임 사태의 배후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실소유주인 회사에 일부 자금이 전달되는 등 관리 부실이 이어지자 가교 운용사 성격의 소위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 등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19곳이 배드뱅크 설립 논의에 들어갔지만 일부 판매사가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 배드뱅크는 향후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를 넘겨 받아 부실 자산 회수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는 4개 모(母)펀드와 173개 자(子)펀드, 총 1조 6679억원 규모다. 우리은행(2577억원),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등이 전체 판매금액의 64.0%를 차지한다. 개인 판매액 9943억원(4035계좌) 중 판매규모는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투(1202억원) 순이다.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처리할 배드뱅크가 설립되더라도 개인 투자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선 판매사를 상대로 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이 중 해외무역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가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 중인 것처럼 속여 펀드를 계속 판매한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분쟁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사모채권에 주로 투자한 ‘플루토 FI D-1호’,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국내 메자닌에 주로 투자한 ‘테티스 2호’, 해외 무역채권에 투자한 ‘크레디트인슈어드 1호’ 등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 우리은행·하나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조사와 법률자문을 거쳐 오는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무역금융펀드의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드뱅크 설립은 투자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해 불완전판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분쟁조정 대상은 라임자산운용이 아닌 판매사로 변동이 없고 향후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히 무역금융펀드는 금감원 중간 조사 결과 사기 혐의가 제기된 만큼 사기에 의한 취소를 주장해 투자금 100%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