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분기 코로나 빙하기 대비 한국판 뉴딜 긴급 실행해야

[사설]2분기 코로나 빙하기 대비 한국판 뉴딜 긴급 실행해야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20-04-25 05:00
업데이트 2020-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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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올 2분기(4~6월)에 실물·고용 충격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우리의 실물·고용 분야에 더욱 침체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그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가 마이너스 1.4%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했지만 그나마 이정도 머무른 것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졌던 반도체 등 투자 수출 회복세가 성장제 둔화를 막아준 덕분이다.

2분기에는 세계경제 위축으로 우리 수출도 부진이 불가피하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경제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이를 막기 위한 강제격리 조치(록다운)도 5월까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팔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민간 소비 비율이 GDP의 4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충격이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 경제는 참으로 사면초가에 처해있다. 2분기 역성장의 골이 깊을수록 올해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은 높아질수 밖에 없다. 정부는 4∼5월에는 고용 충격 대응, 위기·한계기업 지원을 집중 점검한 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도 이런 도미노 경제위기에 봉착해 그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로 불리는 경제 대책을 내놓았다. 기간산업 위기와 고용 한파에 대처하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하는 동시에 이달 말까지 항공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키로 하는 등 9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과 관련, 일자리 지키기에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과거 1~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모두 150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은 등 그야말로 총력전에 돌입한 것이다.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청사진은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관련 부처는 정책의 성공을 위해 보다 정교하고 세부적인 경제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치권은 국가 비상사태를 감안해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길 당부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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