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라도 급해, 예산안 절차는 늦어”
“곧바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야”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은 2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말 시급하다. 정부안 심의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걸린다. 즉각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부가 정말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고 정말 긴급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의지가 확실하다고 하면 벌써 이것은 집행이 됐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70%가 6개월 내에 망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하는 만큼 빨리 지원해야 한다”며 “야당이 반대를 하면 긴급재정명령권까지도 고려를 한다는데, 그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즉각적으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을 해 빨리 필요할 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진행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안에서 절차를 밟고 해도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본다”면서 “국회 추경안 심의를 하는 심의 절차가 있는 것이고, 지금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예산 심의에 대한 기초 자료조차 넘어오지 않았다.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데 왜 굳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 야당은 선거 전부터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하자는 입장이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당장 할 수가 있는 것”이라며 “선거 중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국회로 넘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실까. 굉장히 우려스러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일단 긴급재정명령권을 하게 되면 지금 오늘이라도 즉각적으로 발동을 해서 오늘부터 바로 추진을 해서 5월이 아니라 4월 중에도 돈이 나갈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21대 총선에서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직을 맡았던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당시 정부에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제시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정부는 재정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