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회의서 85조 규모 지원책 발표‘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고용위기 넘어 혁신성장 발판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제까지 1∼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 150조원에 달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5차 회의에서는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에 35조원을 추가하고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 편성하는 방안,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다. 기업은 위기와 함께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그 가운데서도 문 대통령이 가장 절박하게 대책을 주문한 것이 일자리 문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극복의 핵심 과제”라며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40조원 규모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기간산업에서 기업들이 무너진다면 그 여파가 다른 업종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

“기업과 국회까지 ‘전방위 총력대응’ 필요”기업엔 ‘고용유지·이익공유’·국회엔 ‘추경·입법’

문 대통령은 기업과 국회 등도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 민간 분야 모두 총력대응 체제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문제에 있어 기업이 확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는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면서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