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지연

丁총리 “즉각 집행 중요… 일부 계층 제외”
이해찬 “여야 전 국민 지급 약속 이행해야”
통합 “모두 50만원씩” 입장 뒤집고 반대
여야 원내대표 회동 무산, 국회 일정 차질

與 일각 “4인 가구 기준 100만→80만원”
김상조, 내일 삼성·SK 등 경영진과 회동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5월 중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 지급과 국채 발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원 대상과 관련해선 “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7조 6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정부와 야당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기간 여야 공히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한 만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합당 당선자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책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선거공약을 뒤집는 수준”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총선 당시 황교안 전 대표가 공약한 ‘전 국민에게 50만원 지급’ 입장을 뒤집고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가 예산을 대폭 흔드는 국채 발행을 통한 지원금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 금융지원 확대 등 기업 지원 활동이라면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이라도) 얼마든지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생당 장정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지도부 공백 상태인 통합당이 당 수습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국회 논의 일정까지 차질을 빚은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을 계층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전 국민을 지킨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은 1차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다 주고, 그다음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재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 이어질 경우 지급액을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재정은 어려움이 있으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면 될 듯”이라고 썼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삼성·현대차·SK·LG 등 주요 기업의 경영진을 만나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