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라임 막았다” 증권 관계자 발언 나와

법인카드·현금 등 4900만원 뇌물 수수
檢, 靑·금융당국 압력 여부 수사력 집중 1조 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개입 의혹을 받는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되며 ‘로비’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현재로서는 의혹 수준인 김 전 행정관의 ‘윗선’이 실제 존재하는지, 금융당국의 의도적인 감독 부실이 있었는지에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영장전담 당직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행정관을 구속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임 상품을 1조원 이상 판매한 한 대신증권 관계자와 피해자의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이 라임 사태를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 김 전 행정관은 로비의 주체로 지목된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고향 친구로, 김 전 회장을 통해 라임 사태의 몸통인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김 전 회장에게 금감원의 라임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월 3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와 현금을 수시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행정관 동생이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로 임명돼 20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 급여도 뇌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친구인 김 전 행정관을 통해 청와대나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게 종용했는지와 실제로 압력이 행사됐는지, 김 전 행정관을 넘어 윗선이 개입됐는지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정확한 로비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검찰로서는 도주 중인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의 신병 확보가 절실하지만 이들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총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착수한 로비 의혹 관련 수사 외에도 라임 펀드 설계와 운용 과정의 자본시장법 위반, 펀드 판매 과정의 사기와 불완전 판매, 관계자들의 횡령·배임수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