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국무회의 소집 통지 안 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법원 “尹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 인정”

법원 “尹 서명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대통령기록물·공용서류 손상”

법원 “尹 허위 언론홍보 혐의는 범죄 증명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