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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사건 피해자 명단 공개한 송파구청 공무원 조사

경찰, ‘박사방’ 사건 피해자 명단 공개한 송파구청 공무원 조사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4-16 22:15
업데이트 2020-04-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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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청이 홈페이지에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일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구청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송파구청이 홈페이지에 박사방 피해자의 명단을 공개한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송파구청은 지난 6일 위례동주민센터의 우리동 소식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개인) 명단 공고’를 게시했다.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명단을 보고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되면 주민센터로 알려 달라는 취지에서다.

공고에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정보 피해를 입은 시민 204명의 명단이 담겼다. 유출 일시와 이름 일부, 성별, 나이 등이 적혔다. 명단은 조씨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모(25)씨가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씨는 위례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최씨는 걸그룹 멤버 등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는 물론 손석희 JTBC 사장의 자동차번호 등도 조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구는 개인정보보호법 34조 1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아는 날부터 유출경위 등을 알려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내사를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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