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vs 윤석열 구도에 법조계 온도차…검언유착 등 주요 수사들 후폭풍 예고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결과는 검찰개혁을 비롯해 법조계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굳어진 ‘조국 대 윤석열’ 대결 구도의 승패가 갈리면서 검찰을 둘러싼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로 갈등이 더욱 뚜렷해졌고, 이를 조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상징해 비판 목소리를 더했다.

투표일을 하루 앞둔 이날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원내 1당과 과반수 의회를 구성하면 (야당의) 발목 잡기는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각종 개혁 과제들을 완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여당이 180석을 얻게 되면 윤석열을 쫓아내고 조국 부부가 미소 지으며 부활할 것”이라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당장 선거 결과에 따라 공수처를 두고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진행 중이던 준비 절차에 따라 곧바로 공수처장 임명을 추진하고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열린민주당 등 일부에선 “윤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공세를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공수처폐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도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약을 내놔 야권이 우세하면 공수처법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개혁을 두고도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지만 통합당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며 검찰의 인사·예산 독립을 강조하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선거를 이유로 중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나 윤 총장 장모 및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등 주요 수사들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