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장관까지 승인한 잠정 합의안 제동

트럼프, 코로나 방역 협력·동맹 가치보다
11월 대선 앞두고 외교적 성과 방점 해석

韓, 현시점 새 양보안 제시할 가능성 낮아
“美 행정부 내 교통정리 필요” 지적 나와
“양측, 총선 이후 합의 시도할 듯” 전망도한미 방위비분담협상에서 양국 협상 대표단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0%+α 인상,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외신과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달 초 최종 타결을 목전에 뒀던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로막히면서 장기 교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10일 한국 측이 제시했던 ‘전년 협정 대비 최소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2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협의를 거쳐 거부 결정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 한국의 제안이라고 표현했으나 정확하게는 한미 협상대표단의 잠정 합의안으로, 양국 외교장관도 승인한 내용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잠정 합의한 올해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지난해(1조 389억원)보다 13% 증가한 1조 1749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기조에 따라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던 것을 고려하면, 실무협상 대표가 ‘13% 증가’에 잠정 합의한 것은 백악관의 지침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럼에도 잠정 합의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대응 실패로 재선 가도에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양국 협상 대표단은 지난달 말 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양국 정상의 재가만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지난 1일쯤 최종 타결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한국 정부 내에서 나왔다. 당초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 협상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양국이 코로나19 방역에 협력하고 한국이 미국에 진단키트를 수출키로 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마음을 바꿔 코로나19 방역 협력이나 동맹 가치보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분담금 대폭 인상이라는 외교적 성과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다.

한국 측은 잠정 합의안을 폐기해 협상을 원점에서 시작하거나 새로운 양보안을 제시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 내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협상 교착 국면은 양국의 정치 일정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협상 타결이 4·15 총선 전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고, 11월 미국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주한미군이 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해 한미 양국 모두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미 모두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며 “오는 15일 총선 이후 양측에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