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제공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8년 기준 한국의 25~34세 성인 중 고등교육 학위를 취득한 비율은 평균 70%로 OECD 평균(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학생 1인당 연간 고등교육비는 1만 486달러(약 1269만원)로 OECD 평균인 1만 5556달러(1883만원)보다 낮았다. 1인당 고등교육비가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4만 8407달러), 미국(3만 165달러), 스웨덴(2만 4341달러) 순이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OECD 평균(1.5%)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고등교육비 투자재원을 정부·민간으로 구분했을 때 OECD 평균 기준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2%, 정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은 고등교육비 투자에 있어 정부재원 비중이 38%에 불과했고, 민간재원 비중이 62%였다. 핀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은 고등교육비 투자에 있어 정부재원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높은 교육 이수 수준은 통상 평균적으로 높은 임금과 직결되고, 교육 투자는 고등교육 이수자가 높은 소득세와 사회 기여금을 내기 때문에 높은 공공 수익으로도 연결된다. 하지만 한국은 교육투자의 수익성 측면에서도 OECD 하위권이었다. 고등교육을 통한 ‘공적 순현재가치’는 총비용(소득세 효과와 사회공헌 효과)에서 교육에 대한 직접 비용과 학업 대신 취업을 택했을 경우 포기한 세금을 빼서 계산한다. OECD 국가의 평균 공적 순현재가치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남성은 약 14만 8200달러(약 1억 7917만원), 여성은 7만 7300달러(약 9345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은 공적 순현재가치가 남성 4만 5200달러(5465만원), 여성은 3700달러(약 447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이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지만 고등교육에 들인 비용에 비해 직업 창출을 통한 세수 증대 등 사회적 기여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여전히 제약을 받아 남녀간 격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조사처는 “고등교육 이수 비율의 증가는 OECD 국가 공통적 현상으로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 투자에 있어 공공의 비중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