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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 앞에선 민주주의는 작동 않는다

재앙 앞에선 민주주의는 작동 않는다

김성호 기자
입력 2020-04-09 17:20
업데이트 2020-04-10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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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선거조작·행정권 과용 쿠데타 전형
기후변화 등 대재앙 때 민주주의 무력해져
정보기술 독점해 가짜뉴스 만들어 낼 수도
‘중년의 위기’ 맞은 민주주의 잘 다듬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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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한 건조한 기후 속에서 시작된 호주 산불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지속되면서 한국의 1.2배에 달하는 땅을 태우고, 코알라 개체수의 90%를 집어삼켰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런시먼은 자연재해를 포함한 대재앙은 민주주의를 끝장낼 수 있는 큰 요인이자 신호로 꼽는다. 서울신문 DB
지구온난화로 인한 건조한 기후 속에서 시작된 호주 산불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지속되면서 한국의 1.2배에 달하는 땅을 태우고, 코알라 개체수의 90%를 집어삼켰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런시먼은 자연재해를 포함한 대재앙은 민주주의를 끝장낼 수 있는 큰 요인이자 신호로 꼽는다.
서울신문 DB
쿠데타, 대재앙, 정보권력/데이비드 런시먼 지음/최이현 옮김/아날로그/323쪽/1만 6000원

민주주의는 인류가 시도해 온 정치·사회체제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이라 한다. 그 듣기 좋은 찬사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곳곳에는 부조리와 불평등이 난무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자주 민주주의의 위기와 실패를 들먹인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정치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런시먼 역시 위기의 민주주의를 파고든다. 책 제목 ‘쿠데타, 대재앙, 정보권력’은 민주주의를 끝장낼 주요 원인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확한 첫 번째 신호는 쿠데타다. 선진 민주국가에서 쿠데타는 노골적인 국가 전복 형태가 아닌, 은밀한 방식으로 발생한다. 일부 권력집단이 민주주의 제도를 제 편으로 만들어 입맛에 맞게 조종하는 형식이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엘리트 집단에 의한 민의 왜곡으로 민주주의가 사실상 파괴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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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성 쿠데타와 행정권 과용, 전략적 선거조작을 쿠데타의 전형으로 꼽은 저자는 “국민들은 미숙해서가 아니라 낡아서 반응 없는 제도들에 화가 나 있다”고 말한다.

많은 이들은 이제 민주주의의 실패를 정치체제의 실패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런시먼도 ‘사회 전체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함께 파괴된다’는 입장이다. 핵전쟁이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기후변화, 생화학 테러, 살인 로봇이 민주주의 붕괴의 단초들이다.

저자는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는 대재앙 앞에서 민주주의는 번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1962년 미소 양국의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가 좋은 사례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당시 위기를 무사히 넘겼지만 직후의 중간선거에서 보상은커녕 민주당 의석수를 잃었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질문은 언제나 우리를 대신해 의사결정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현안이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정보기술을 독점하는 소수 엘리트도 민주주의를 왜곡한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술기업을 떠올리면 금세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의 부당한 이용 사례로는 특정 성향 유권자를 겨냥해 메시지를 보내고 만들어내는 가짜뉴스를 들 수 있다. 저자는 “기술에 의해 의존하는 세상에서는 그 기술에 대해 정통한 정치꾼이 곧 왕”이라며 “컴퓨터가 인간의 반응을 유도해 내는 능력이 오용되면 민주주의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고 잘라 말한다.

그렇다면 더 나은 대안은 무엇일까. 저자는 일단 이미 시도되고 있거나 과거 저명한 학자들이 제안한 것들을 챙겨 든다. 실용주의적 독재체제나 지식인에 의한 정치(에피스토크라시), 고도로 발전된 기술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실용주의적 독재체제는 중국, 러시아에서 보듯이 민주주의의 필수 가치인 자유주의를 박탈한다. 지식인에 의한 정치 역시 소수에 의한 권력 집중을 부른다는 위험성을 지닌다.

결국 “예상 가능한 미지의 선택지와 비교하면 민주주의는 여전히 편안하고 친숙”해 우리는 결국 민주주의 안에 사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 저자는 지금 처한 민주주의 상황을 ‘중년의 위기’라 부르면서 ‘구관이 명관’이니 민주주의를 잘 다듬어 모두 함께 잘 살아 보자고 역설한다.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한 미래에 도달하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퍼붓는 공격을 견뎌야 한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20-04-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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