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교협과 일부 환불 논의 추진

정치권, 1인당 100만원 지급 방안 제안
대학들 돌려주기보다 ‘특별장학금’ 선호정부와 대학이 1학기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일부 환불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격수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대학들은 등록금을 돌려주는 대신 특별장학금 지급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도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김인철(한국외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등 신임 회장단은 지난 7일 회장단 취임 인사 겸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대교협에 학생들의 환불 요구를 고려해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교협 회장단은 재정난을 들어 ‘등록금 일부 환불’은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특별장학금 등을 대학별 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정부가 지원한 사업비를 학생 지원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교육부가 허가해 달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전국 대학 대다수가 현재까지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이화여대·건국대 등 일부 대학은 아예 1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학생들은 “원격수업 질이 대면수업보다 낮은 데다가 도서관 등 학교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 만큼 등록금을 일부라도 환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등록금 환불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총선 뒤 개원할 21대 국회에서 등록금 환불 소요 예산과 정부·대학 간 부담 비율 등을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한 상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1인당 100만원의 ‘특별재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학생 지원 방안을 가장 먼저 제시한 정의당도 등록금 환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7일 ‘코로나19 피해 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입학도 아직 안 됐는데 입학금은 다 돌려줘야 한다. 그리고 등록금도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어 응당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