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시 또 볼모로 잡히지 말아야”

국방부 “특별법으로 우리 국민 생활 지원”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약 4500명에 대한 무급휴직이 1일 시행된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은 이날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미동맹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협상에서 확실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한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유효기간을 기존 1년이 아닌 5년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분간은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노조는 현 제도에서는 노동자들이 볼모로 붙잡히는 협상이 반복될 수 있다며 분명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한 데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 등 노무관리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인건비 항목으로 주한미군에 현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일본은 정부가 자국민 노동자에 대한 고용 주체가 돼 미군에 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다. 노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갖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이 보장된다.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관리를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 형태의 개선된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인상 요구로 타결을 늦추게 한 미측의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인상 근거를 더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라면 빠르게 타결될 수 있어 이번과 같은 공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4·15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이른 시일에 특별법이 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막판 협상 타결을 앞두고 정부가 미국에 대한 압박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