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n번방 호기심에 들어간 사람은 판단 달리해야”

입력 : ㅣ 수정 : 2020-04-0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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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본질 이해하지 못한 발언” 비판
논란 커지자 “양형 일반론적 얘기” 해명
황교안 캐리커처

▲ 황교안 캐리커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 (신상공개 등)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참여 회원으로 추정되는 26만명의 신상을 전부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황 대표는 “다만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n번방에 들락날락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의 발언은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은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성인 사이트 등과 달리 참여를 위해 메신저를 설치하고 특정 대화방을 찾아 들어가 운영진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송금해야 강제 퇴장당하지 않는다. 단순 호기심만으로 n번방을 찾은 회원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성 착취 동영상 공유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로 최대 200만원가량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무료방도 초대를 받거나 접속 링크를 받는 식으로 비밀스럽게 운영된다”며 “황 대표는 n번방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사건의 26만명 가해자 및 관련자 전원은 이런 일반적 잣대에 해당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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