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사법개혁은 한계…국회에서 완수”

“사법개혁 잘 아는 판사가 국회에서 힘 보태야”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13번째 영입인사가 된 이수진 전 판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영입식에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좋은 법률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고, 이번에 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됐다.

그는 ‘판사의 정치권 진출이 삼권분립을 흔든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법원에서 사법개혁 활동을 오래 해 왔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 전 판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을 놓고 “제가 여당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법원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저를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 작업에 대해서는 “김 대법원장의 의지에 대해선 신뢰하고 있다”며 “(그가) 기본적인 (사법개혁) 정책 방향은 그대로 끌고 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법개혁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판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힘을 보태고, 저 같은 사람이 좀 몰아붙여서라도 여당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법관이라도 잘못하면 탄핵을 당하고, 징계받아야 하는 것이 촛불 혁명의 정신이자 국민 상식”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아주 열심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 전 판사는 어려웠던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며 잠시 눈물짓기도 했다. 이 전 판사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중학교 사환으로 일하는 언니 월급 8만 5000원으로 시골 단칸방에서 생활하던 4남매 둘째 딸이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치료비가 없어 전북 도민이 모아 준 성금으로 어머니 다리 수술을 받아야 했다”며 “일찍부터 남의 집을 전전해 더부살이해가며 학교에 다녔다. 생활비를 버느라 대학 진학도 늦었다”고 털어놨다.

한편 이 전 판사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과잉수사’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재판 결과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다”며 “나중에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출마 계획과 관련해선 “지역구 출마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아직 결정 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8일 14호 영입 인재를 소개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