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관 활성화’ 전문가 좌담

2018년 사회 각계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고발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5월 8개 기관(경찰청·고용노동부·교육부·국방부·대검찰청·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보건복지부)에 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성평등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고유 업무로 여길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성평등 정책 의지가 바탕이 됐다. 각 기관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모든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 내 성차별 구조를 개선하는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를 끝으로 8개 기관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채용이 모두 마무리됐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8개 기관 성평등 전담부서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성평등 정책 협력·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신문 젠더연구소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안착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발전 방향에 대해 짚기 위해 좌담회를 마련했다.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은정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진행은 김균미 서울신문 젠더연구소장이 맡았다.-김대중 정부 당시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생겼다가 결국 폐지됐다. 지난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다시 만들어진 배경은.

조민경 여성 정책의 역사 및 흐름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본다.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농어촌 여성, 근로자 여성, 여성 군인 등에 대한 지원과 보호 쪽에 방점을 뒀었다면 최근에는 성주류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여성 차별 및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과 정부 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생겼다.김경희 미투 운동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생기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성폭력 이슈는 오래된 페미니즘 이슈이지만 최근의 미투 운동은 굉장히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 젊은 여성들은 다른 감수성과 다른 세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1980~1990년대부터 펼쳐 온 여성 정책 안에서는 변화된 여성들의 의제를 받아 줄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청와대 청원을 하거나 거리에서 직접 행동을 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정부가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했다고 본다. 또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관련 최우선 국정 과제가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아직까지 만들지 못했다. 무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이걸 일부 대체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자칫하면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전담반’에 그쳐 부서의 위상이나 역할이 축소될 우려도 있는데.

김경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권한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속해 있는 각 부처의 기획조정실과 장관의 의지가 중요하다. 또 각 부처에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 성평등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집행력이나 강제력은 없지만 이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든다. 1년에 한두 번 형식적으로 회의를 하고 말 것이 아니라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부처에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식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부처가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방향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공유·확인하고 성주류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마련한 성평등 기본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김은정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부처의 모든 정책에 대해 성주류화 제도를 확실하게 운용하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 수립, 집행, 평가, 환류되는 과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처마다 고유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정책이 성평등 이슈와 연관이 있는지 관심을 쏟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분리통계 등 성주류화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간부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조성, 교육 등이 중요하다.

-해외에는 이와 비슷한 정책 사례가 없는지.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나라는 어디인가.마경희 ‘페미니스트 정부’를 표방한 스웨덴이 성주류화를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를 보면 모든 부처 장관들이 자신의 사진과 함께 앞으로 어떤 성평등 정책을 펼칠지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어도 8개 기관의 수장이라도 이렇게 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렇다고 너무 큰 목표를 내세울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스웨덴만 보더라도 복지부 장관이 ‘살면서 돌봄이 중요하고 돌보는 사람이 상당 부분 여성인데 여성들이 처한 조건이 좋지 않다. 돌보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부처에서 노력하겠다’ 이 정도로 밝혔더라. 당장 각 부처가 어젠다를 하나씩 잡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잘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경희 말씀대로 현재 각 부처의 성평등 목표를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게 만들 필요가 있다. 모든 부처가 비슷비슷하게 목표를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뭘 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김은정 여가부가 2023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각 부처마다 향후 3년간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하여 집중 추진하라는 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김경희 이런 식으로 각 부처에서 현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밀착형 모범 사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사례가 누적되어야 다른 부처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향후 지속가능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마경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된 부처의 장관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폭적인 지지 속에 담당관실은 전문성을 가지고 부처가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적 관점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정책을 바라보고 계획, 집행할 수 있도록 부처 맞춤형 교육을 시도하면 좋을 것 같다.

김경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자칫하면 성희롱 신고 및 접수 처리 기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가부가 주도하는 8개 성평등 전담부서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성평등 업무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 (범부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가 지난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는데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이 제도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조민경 우선 여가부는 성평등 전담부서 협의체 운영 규정을 마련해 틀과 제도를 구축하고 양성평등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만들려고 한다. 현재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법정 안건 위주로 상정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8개 부처에서 어젠다를 모아 협의체에서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 양성평등위원회와 각 기관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들과의 관계도 긴밀하게 이어지도록 하겠다.

김은정 젠더 이슈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예로 들면 복지부뿐 아니라 여가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다. 부처별 양성평등위원회의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 영역별로 다양한 성불평등 이슈를 발굴하고 협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겠다.

정리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