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스케치… 국회 남은 과제는

한국당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후 ‘퇴장’
국회 새 정보위원장에 바른미래 박주선
호남 선거구 통폐합 문제 등 충돌 가능성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 마침표를 찍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처리했지만 우려했던 ‘동물국회’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미 4·15 총선 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일찌감치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이날 상정된 8개 안건들은 약 1시간 30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6시 전부터 회의장에 입장해 표결에 대비했다. 반면 오후 5시 의원총회를 시작한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할지 여부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다 6시 24분쯤이 돼서야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선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는 의장석 점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표결 때는 피켓 항의 등에 나섰던 한국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한 뒤 퇴장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실제 투표 직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후 이뤄진 국회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선출됐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이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다시 겸손하게 낮아져서 개혁입법으로 인해 지체됐던 민생, 경제도약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좌파 추종 세력들에 의해 우리 의회민주주의가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정국은 마무리됐지만 국회는 선거구 획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선거법 입법 보완 등 남은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소위 호남 지역 선거구 통폐합 문제를 놓고 각 정당들이 또다시 강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고등학교의 정치화’를 입법을 통해 조정하는 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과 세부 입법 요청이 왔는데 3당 교섭단체가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