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諸)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4·15 총선 이후 협치내각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치내각은 기본적으로 야권 인사가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개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야당이 호응하지 않아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정 후보자는 협치내각 구성에 대해 “거국내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총선을 봐야겠지만 안정적인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국회선진화법하에서는 협치를 하지 않고는 국정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파와 함께 협치내각을 구성해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전달은 드렸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가 ‘협치’를 강조하며 대화의 모델로 제시한 것은 스웨덴의 ‘목요클럽’이다. 목요클럽은 1946년부터 23년간 재임하며 성공한 총리로 손꼽히는 타게 엘란데르 스웨덴 전 총리가 매주 목요일 노조 관계자와 경영자·정당 관계자들을 두루 초청해 저녁을 하면서 쟁점과 현안을 막후에서 논의한 방식이다.

정 후보자는 또 ‘분권형 대통령제’를 거론하며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이내에 꼭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밝혔다. 정 후보자는 “현행 헌법이 32년 차다. 32년 동안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은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면서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됐다. 입법·행정·사법권의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 자리인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공세를 이어 나갔다. 정 후보자는 “현직 의장이 만약 총리로 간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니다. 삼권분립과 전혀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