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명문화로 자위권 범위 확대여소야대 참의원, 2028 선거 분수령 “정당 간 이견에 실현 어려울 수도”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중의원 압승으로 개헌 추진 동력을 확보하면서 전후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규정해 온 ‘평화헌법’ 체제 수정 가능성이 현실권에 진입했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자위대 존재 명문화와 군사 역할 확대가 제도화될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 현행 일본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 점령기인 1947년 시행됐다.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주도로 작성된 초안에서 출발해 이른바 ‘맥아더 헌법’으로 불린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 활동을 제한하는 핵심 조항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자위대를 ‘군대가 아닌 조직’으로 해석해 운용해 왔다. 다만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해석과 법률 개정을 통해 활동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현재 자위대는 일본 방어 목적의 무력 사용을 기본으로 제한적 집단자위권 행사,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미군 지원 중심의 후방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전면적 교전 참여나 광범위한 무력행사에는 법적 제약이 존재한다. 개헌 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자위대 존재의 헌법상 명문화다. 이렇게 되면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동맹국 공격 시 대응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일 연합 작전 참여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후방 지원 중심 역할에서 작전 참여로까지 해외 군사 파병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다만 자민당은 ‘전쟁 포기’라는 일본 평화헌법의 골격은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새로운 연립 정권을 구성하면서 향후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정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도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자민당은 총선 이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탈환해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개헌 현실화까지는 정치적 관문이 남아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발의 이후 국민투표 통과가 필요하며, 참의원 의석 구도 역시 결정적 변수다. 참의원은 아직 여소야대다. 현재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는 전체 248석 중 120석으로 과반에 못 미친다. 국민민주당과 참정당 의석수를 합해도 3분의2를 채우지 못한다. 이에 2028년 참의원 선거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외 변수도 양면성을 띤다.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일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은 일본 내 안보 위기의식을 자극해 개헌 명분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역내 군사 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경우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헌을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이자 일본 보수의 숙원”이라고 규정하며 ‘아베 계승자’를 자처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2028년 참의원 선거를 거치며 정권 동력이 약화될 수 있고, 헌법 인식을 둘러싼 정당 간 간극도 커 현실적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0년 10월 내각제 추진 합의각서 파문이 터졌다. 민주자유당 김영삼(YS) 대표가 그해 초 민정·민주·공화당 3당 합당을 할 때 당시 노태우 대통령, 김종필 최고위원과 내각제에 합의했다는 각서가 뒤늦게 공개된 것. YS는 “우리를 고사시키려는 정치 공작이다. 내각제 개헌은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면 절대 할 수 없다”며 당무 거부를 선언하고 마산으로 내려가 버렸다. 노 대통령은 김윤환 원내총무를 마산으로 보내 ‘내각제 포기’ 메시지를 전달했고, 노-김 전격 회동으로 사태는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와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후보는 공동정부 구성과 내각제 개헌을 공동 공약으로 내걸고 DJP연합을 추진했다. 내각제는 집권 초 외환위기와 야당의 반발 때문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1999년 양당 공조에 금이 가면서 약속도 파기됐다. 권력을 쥔 쪽에서 이행할 의사가 없으면 합칠 때의 어떠한 약속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 일정과 협상 쟁점 등을 정리한 대외비 문건이 공개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정청래 대표에게 ‘합당 밀약’의 책임을 지고 합당 논의를 멈추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기 합당 추진을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을 연임하고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장악하려는 정 대표와 차기를 노리는 조국 혁신당 대표 간 담합의 산물로 보는 것이다. 정 대표는 “나도 보고받지 못한 문건”이라며 선을 그었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실무 차원의 검토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친명계에서는 당권파의 합당 드라이브를 범친문(친문재인) 세력이 시도하는 여권 내 주류 교체 음모의 일환으로 의심하고 있다. 7쪽짜리 문건 공개가 권력투쟁의 태풍을 예고하는 나비의 날갯짓이 된 셈이다. 권력투쟁은 문건보다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역학관계에 따라 귀결돼 온 것이 역사의 경험이다.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절대 안정 의석(261석)을 확보하면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 여지가 크게 확대됐다. 강력한 의회 기반을 바탕으로 방위력 강화, 안보 관련 문서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일본판 중앙정보국(CIA)’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창설 등 보수 성향 의제가 정책 전면에 재부상할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의 연내 개정을 천명한 상태다. 특히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역시 안보·헌법 분야에서 강경 노선을 보여온 만큼 관련 정책 추진에 정치적 동력이 더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 논의가 실질적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킨 상태다. 쟁점의 핵심은 헌법 9조다.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 주장에 힘이 실릴 경우 개헌 논의는 다시 주요 정치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자위대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대응하는 ‘전수방위’ 원칙 아래 운영되지만, 실질적 군대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헌법 해석 논쟁이 지속돼왔다. 개헌에는 국회 발의 요건과 국민투표라는 높은 문턱이 남아 있지만, 의석 구조 변화로 단계적 접근 여지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관계는 기존 협력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일 동맹 중심의 대중 견제 구도 속에서 한국과의 안보·경제 협력 필요성이 지속되는 만큼 정책 노선이 급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경색된 중일 관계는 다카이치 내각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그간 관광객·유학생 방일 자제와 희토류 등 전략 광물 수출 규제 카드로 일본을 압박해 왔다. 산케이신문은 “총선 결과로 중국의 대일 압박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11월 중국 선전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중일 갈등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NHK, 일본 총선 출구조사 발표중의원 465석 중 302~366석 확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헌법 개정 발의선(3분의 2·310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강력한 의회 장악력을 바탕으로 아베 신조 정권 시기와 유사한 권력 집중 국면이 재현됐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이른바 ‘전쟁 가능 국가’ 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오후 NHK 출구조사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274~328석을 확보하며 단독 과반 달성을 확정 지었다. 자민당 단독 과반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인 2021년 10월 총선(자민당 261석)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연립 파트너 일본유신회를 포함한 여권 의석은 302~366석으로 집계돼 개헌 발의 기준선(310석)을 넘어섰다. 선거 전 여권 의석은 자민당 198석, 유신회 34석 등 총 232석이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제1야당 중심의 중도개혁연합은 기존 167석에서 크게 줄어든 37~91석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여당 우세 구도 속에서 대항 축을 형성하지 못했고 감세 공약 등 정책 차별성도 제한되며 표 결집에 실패했다. 여권이 확보한 3분의 2 의석 규모는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 재의결로 성립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헌법 개정 국민투표 발의 요건 충족도 가능하다. 선거 승리로 다카이치 총리는 투자 중심의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방위력 강화, 안보 전략 재정비 등 핵심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여건을 갖게 됐다. 중의원 단독 과반은 참의원이 반대하더라도 예산안을 자연 성립시킬 수 있어 재정 정책 추진력이 크게 높아진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날 밤 NHK에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포함한 경제정책 대전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임시국회에서는 고물가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각료진을 교체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강력한 의회 장악력 속에 아베 전 총리의 숙원이었던 헌법 개정 논의가 재부상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쟁점의 중심은 ‘전쟁 포기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9조로,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개헌에는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 통과가 필요하다.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여서 단기간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승부수의 성격이 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70%에 근접한 지지율을 배경으로 국회를 해산하며 결과에 자신의 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선거 구도 역시 정책 경쟁보다는 총리 개인의 인기와 동원력이 부각되는 흐름 속에서 전개됐다. 기록적인 한파와 눈비 등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날 투표는 진행됐다. 교도통신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중의원 선거 추정 투표율이 56.24%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4년 직전 선거보다 약 2%포인트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사전투표 참여자는 약 2079만명으로 26.6% 증가했다.

직설 화법과 보수 강경 노선으로 존재감을 키워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에서는 소비세 감세와 외국인·안보 정책 등 민감한 의제를 동시에 피하고 있다. 자민당 압승 전망 속에 실점을 최소화하는 ‘방어형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하원) 후보 지원 유세에서 보수 색채가 강한 정책과 쟁점화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의도적으로 자제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도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 직전에는 안보 정책 강화 등 보수 색채가 강한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유세 현장에서는 경제 정책 홍보에 집중하며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언급을 줄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논란 소지가 있는 의제를 의도적으로 피해갔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이 추진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언급했지만, 무기 수출 확대를 위한 규정 철폐 방침이나 보수 진영 핵심 의제로 꼽혀온 ‘스파이 방지법’ 제정은 유세에서 다루지 않았다. 국기 훼손죄와 외국인 규제 강화 관련 발언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실제 아사히가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그의 연설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외교·안보는 3.3%, 외국인 정책은 0.8%에 그쳤고 ‘일본 국기 훼손죄’ 언급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반면 ‘경제 정책’ 언급은 65.4%로 가장 높았고, 후보자 소개·투표 호소가 17.6%를 차지했다. 소비세 감세 역시 같은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식료품 소비세 제로를 “나의 숙원”이라고 강조했지만, 유세 현장에서는 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침묵에는 야당의 감세 카드를 선제적으로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최대 야당인 중도개혁 연합이 식품 소비세 감세를 핵심 공약으로 꺼내자 2년 한시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원 대책 없는 감세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제계 우려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런 전략 변화에 대해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대담한 개혁 추진을 명분으로 지난달 23일 중의원을 해산했음에도, 선거 국면에서는 오히려 쟁점화를 피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 측근은 신문에 “하고 싶은 것을 전면에 내세우면 비판받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관세 재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일 출국했다. 지난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급파된 데 이어 외교 라인까지 미국 설득에 가세하면서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을 위해 미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조 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 양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미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며 “제가 만나는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다른 미국 정부 인사들, 특히 미 의회 측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즉각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파했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은 관세 인상 가능성을 지렛대로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한국 측에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마누가(미국 원전 재건)’ 프로젝트다. 특히 미국은 일본의 원전 투자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에도 속도감 있는 결단을 요구했고, 미국 내 신규 원전을 한국과 일본이 각각 분담 건설하는 구상까지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관세협상에 따라 조성된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을 미국 원전 건설에 우선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높은 지지율 반영하듯 북적북적휴대전화 찰칵, 망원경 꺼내기도시민들 “뭔가 바꿀 사람” 기대감총리 “더 강한 일본” 지지 호소조직 동원보다 젊은층 호응 기반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3일 오전 9시 50분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구키역 광장의 자민당 유세장 연단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등장하자 군중들 사이에서 “간바레(힘내라)”가 터져 나왔다. 동시에 그를 찍기 위한 휴대전화가 일제히 공중으로 솟았다. 한 70대 여성은 망원경으로 다카이치의 연설을 보고 있었다. 그에게 선거 전망을 물으니 “어제 TV에서 자민당(일본유신회 의석 포함)이 300석 넘길 수도 있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다카이치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같은 날 오후 2시 기타우라와공원 유세 현장에서도 열기는 이어졌다. 유모차를 끌고 연설을 들으러 나온 30대 여성은 “말이 시원하다”며 “뭔가를 바꿔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일부러 왔다”고 말했다. 연설을 지켜보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총리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다카이치 총리의 오른쪽 손가락에는 관절염 통증 완화를 위한 갈색 의료용 테이프가 여러 겹 감겨 있었다. 총선을 닷새 앞둔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수도권 후보 지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선거를 ‘총리 개인 신임투표’로 규정한 그는 지원 연설에서 내각 핵심 메시지를 거듭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꾀했다. 남색 패딩 점퍼 차림으로 연단에 오른 그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으로 여러분이 우려하는 위기에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며 “이는 정부의 지갑을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안보·에너지·식량 리스크를 사전에 막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은 다카이치 내각이 내세운 핵심 경제 정책으로, 재정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선거는 정권 주도권 재확인을 노린 ‘총리 중심 선거전’ 성격이 짙다. 다카이치 총리는 소수 여당 구도로 인한 입법 정체와 정치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 조기 해산을 단행하며 선거 결과에 자신의 정치적 거취를 직접 걸겠다고 선언했다. 압승할 경우 안정 의석을 바탕으로 ‘장수 총리’ 체제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거론된다. 이런 자신감의 배경에는 높은 내각 지지율이 있다. 민영 TBS 계열 JNN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9.9%를 기록했다. 자민당 지지율은 34.7%였다. 무당파층에서도 자민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5%로, 야권 중도개혁연합(19%)을 크게 앞섰다. 여권 내부에서는 “총리 개인 인기가 선거 동력으로 직접 작동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장에서도 이런 구도는 그대로 드러났다. 후보들 역시 총리의 존재감을 전면에 내세웠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표 구호인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다”는 표현이 반복됐고 “총리와 함께 일하게 해 달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후보 이름보다 총리 이름이 더 크게 불렸고, 자민당 스태프들은 후보 공약집 대신 다카이치 총리의 주요 정책이 담긴 팸플릿을 현장에서 배포하기도 했다. 이런 열기는 여성 총리라는 신선함과 캐릭터성, 정권 초기 효과에 젊은 층 호응까지 더해지며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조직 동원 중심이던 일본식 선거 풍경과는 결이 다른 장면이란 평도 있다. 출근길 역 앞과 공원 집회장에서 확인된 ‘다카이치 열기’가 실제 표로 연결될지는 오는 9일 새벽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3일 오전 9시 50분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구키역 광장의 자민당 유세장 연단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등장하자 군중들 사이에서 “간바레(힘내라)”가 터져 나왔다. 동시에 그를 찍기 위한 휴대전화가 일제히 공중으로 솟았다. 한 70대 여성은 망원경으로 다카이치의 연설을 보고 있었다. 그에게 선거 전망을 물으니 “어제 TV에서 자민당(일본유신회 의석 포함)이 300석 넘길 수도 있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다카이치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같은 날 오후 2시 기타우라와공원 유세 현장에서도 열기는 이어졌다. 유모차를 끌고 연설을 들으러 나온 30대 여성은 “말이 시원하다”며 “뭔가를 바꿔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일부러 왔다”고 말했다. 연설을 지켜보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총리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다카이치 총리의 오른쪽 손가락에는 관절염 통증 완화를 위한 갈색 의료용 테이프가 여러 겹 감겨 있었다. 총선을 닷새를 앞둔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수도권 후보 지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선거를 ‘총리 개인 신임투표’로 규정한 그는 지원 연설에서 내각 핵심 메시지를 거듭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꾀했다. 남색 패딩 점퍼 차림으로 연단에 오른 그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으로 여러분이 우려하는 위기에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며 “이는 정부의 지갑을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안보·에너지·식량 리스크를 사전에 막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은 다카이치 내각이 내세운 핵심 경제 정책으로, 재정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선거는 정권 주도권 재확인을 노린 ‘총리 중심 선거전’ 성격이 짙다. 다카이치 총리는 소수 여당 구도로 인한 입법 정체와 정치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 조기 해산을 단행하며 선거 결과에 자신의 정치적 거취를 직접 걸겠다고 선언했다. 압승할 경우 안정 의석을 바탕으로 ‘장수 총리’ 체제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거론된다. 이런 자신감의 배경에는 높은 내각 지지율이 있다. 민영 TBS 계열 JNN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9.9%를 기록했다. 자민당 지지율은 34.7%였다. 무당파층에서도 자민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5%로, 야권 중도개혁연합(19%)을 크게 앞섰다. 여권 내부에서는 “총리 개인 인기가 선거 동력으로 직접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에서도 이런 구도는 그대로 드러났다. 후보들 역시 총리의 존재감을 전면에 내세웠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표 구호인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다”는 표현이 반복됐고 “총리와 함께 일하게 해 달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후보 이름보다 총리 이름이 더 크게 불렸고, 자민당 스태프들은 후보 공약집 대신 다카이치 총리의 주요 정책이 담긴 팸플릿을 현장에서 배포하기도 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구키역을 시작으로 사이타마현 내 5곳을 30~50분 간격으로 이동하며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수도권 베드타운 성격이 강한 사이타마는 자민당이 우세한 지역이면서도 무당파 비중이 높아 수도권 민심 바로미터로 꼽힌다. 출근길 역 앞과 공원 집회장에서 확인된 ‘다카이치 열기’가 실제 표로 연결될지는 오는 9일 새벽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면 최소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 보유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 34명 가운데 9명이 다주택자,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40명의 아파트 자산 가치가 1년 새 396억원 올랐다”며 “1인당 평균 2억 8000만원에 달하는 상승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논리라면 청와대 참모들이 투기의 수혜자”라며 “국민이 다주택자면 범죄 취급을 받고 장관과 참모가 다주택자면 자산 관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237만 다주택자를 향해 ‘정부를 이기려 하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며 “‘다주택자=투기꾼’이라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야당 대표 시절의 정치 구호에 가깝다”고도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정치’에 대해서도 “시장은 대통령의 SNS 몇 줄로 움직이지 않는다. 감정 섞인 언사는 대통령이 가진 카드가 마땅치 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또 “서울과 수도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매물을 잠가놓은 상태에서 호통만으로 시장이 움직일 리 없다”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없게 만드는 각종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처분만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정책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다주택자 때려잡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급을 최대한 늘릴지를 강구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X)에 “다주택자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냐”며 “엄포라고 생각하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 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8일 치러지는 일본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자민당·일본유신회 합산 의석이 300석 돌파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반 토막’ 위기에 몰렸다. 선거 압승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중심으로 한 권력 집중 구도가 지속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2일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화·온라인 조사(약 37만명)와 취재 정보를 종합한 중반 판세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233석)을 크게 웃도는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부적으로는 자민당이 지역구에서 기존 138석에서 210석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비례대표 의석도 60석 이상 유지 또는 추가 상향이 예상된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오사카 지역 외 확장에 한계를 보이며 공시 전 34석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권이 개헌 발의선에 근접한 300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중도개혁연합은 지역구 기존 106석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례대표에서도 고전이 예상된다. 다만 신문은 지역구 약 40%, 비례 약 30%가 아직 부동층으로 남아 있어 막판 변동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의석의 3분의 2(310석)를 확보할 경우 헌법 개정 발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 정치가 제도적 전환점에 들어설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헌법 개정은 중·참의원 각각 총의원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승인이 필요해 중의원 압승만으로는 추진이 쉽지 않다. 선거 압승 시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공약인 방위·안보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 노선이 본격화될 경우 주변국의 경계심이 커지고 한일 관계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안정적인 의석 기반을 확보할 경우 외교 현안에서는 강경 기조와 실용 외교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일본에서 마스크 착용이 여성 정치인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규슈대 무로가 기호 부교수(노동경제학)와 미국 다트머스대 정치학부 찰스 크랩트리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했다. 연구는 2020년 8월 일본의 18~74세 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팀은 아베 신조 당시 총리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등 유명 정치인의 마스크 착용·비착용 사진을 제시하고 지지도, 매력, 능력, 지성, 강인함, 신뢰성 등 6개 항목을 5단계로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남성 정치인은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 정치인은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지지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연구팀은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유권자가 여성 정치인에게 더 많은 웃음을 기대하는 무의식적 편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마스크로 인해 웃음이 가려지면 기대에 어긋난다고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로가 부교수는 “마스크 착용에 따른 인식 차이가 여성 정치인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선거 활동에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 역시 여성 정치인에 대한 무의식적 편향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달 한 국제 학술지에 올라왔다. G7 최하위권 성적표…日정치 장악한 ‘유리 천장’여성 지방의원 58% 괴롭힘 피해… 남성의 1.7배“육아·노인 돌봄 등 부담도 정치 진출 막는 요인”일본은 세계경제포럼(WEF)등 주요 기관 조사 때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 중 성평등도가 가장 낮게 나오는 나라다. 선진국에 걸맞지 않은 낮은 여권은 일본을 비판할 때 언급되는 단골 메뉴다. 지난 2024년 기준 일본 중의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다른 주요 7개국(G7)의 여성 의원 평균 비율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일본에서 여성 의원들의 비율이 적은 배경에는 고질적인 성차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 2020년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여성 의원은 58%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대답해 남성 의원(33%)보다 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하루미 요시다 중의원은 선거운동 당시 시민들이 간판을 걷어차고 “여자가 감히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성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했으며,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 역시 과거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사회에서 여성들이 여전히 육아, 노인 돌봄 등 부담이 큰 것도 정치 진출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AP 통신은 “일본 중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와 도쿄를 정기적으로 오가는 업무와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특히 어려워한다”고 전했다. 성 평등 전문가들은 중의원에서 여성 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선 여성 할당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민당의 이나다 도모미 간사장 대리는 로이터에 “여성 할당제 시행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8일 치러지는 일본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자민당·일본유신회 합산 의석이 300석 돌파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반 토막’ 위기에 몰렸다. 선거 압승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중심으로 한 권력 집중 구도가 지속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2일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화·온라인 조사(약 37만명)와 취재 정보를 종합한 중반 판세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233석)을 크게 웃도는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부적으로는 자민당이 지역구에서 기존 138석에서 210석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비례대표 의석도 60석 이상 유지 또는 추가 상향이 예상된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오사카 지역 외 확장에 한계를 보이며 공시 전 34석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권이 개헌 발의선에 근접한 300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중도개혁연합은 지역구 기존 106석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례대표에서도 고전이 예상된다. 다만 신문은 지역구 약 40%, 비례 약 30%가 아직 부동층으로 남아 있어 막판 변동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의석의 3분의 2(310석)를 확보할 경우 헌법 개정 발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 정치가 제도적 전환점에 들어설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헌법 개정은 중·참의원 각각 총의원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승인이 필요해 중의원 압승만으로는 추진이 쉽지 않다. 현재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소수 여당 상태다. 선거 압승 시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공약인 방위·안보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 노선이 본격화될 경우 주변국의 경계심이 커지고 한일 관계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안정적인 의석 기반을 확보할 경우 외교 현안에서는 강경 기조와 실용 외교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과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놓고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인 오는 5월 9일까지 정부·여당 인사들이 집을 매도해야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겁니까”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이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며,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내각 고위직 중에도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김조원 당시 민정수석이 아파트 ‘매각 시늉’ 논란 끝에 사퇴한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과 송파의 아파트를 보유하던 김 전 수석은 이 중 한 채를 매각해야 했으나,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여원 비싸게 매물로 내놨다가 결국 철회한 채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추상같은 의지를 드러내 주시길 기대한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지, 아니면 여전히 등기권리증을 쥐고 있는지 시장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공 행진을 이어오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 지지율이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두 자릿수 하락 폭을 기록하며 급제동이 걸렸다. 복수 조사에서 동반 하락 흐름이 확인된 가운데 중의원 조기 해산에 대한 반감 등이 하락 배경으로 지목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4~25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57%로 집계됐다고 26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67%)보다 10%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줄곧 65~67%대를 유지해온 지지율이 50%대로 내려온 것은 처음이다. 지지율 하락 흐름은 다른 조사에서도 이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같은 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67%로 전달 대비 8%포인트 하락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63.1%로 4.4%포인트 떨어졌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69%로 전달 대비 4%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14%)보다 10%포인트 가까이 급증한 23%였다. 지지율 급락의 배경으로는 조기 해산 결정에 대한 유권자 반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중의원 해산으로 예산 심의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총선보다 예산안 처리를 우선했어야 한다’는 응답은 53%로, ‘총선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답변(26%)을 크게 웃돌았다. 고지지율을 바탕으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한 다카이치 총리는 연립 과반 달성을 목표로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다. 선거는 27일 공시, 다음 달 8일 투·개표 일정으로 진행된다.

고공 행진을 이어오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 지지율이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두 자릿수 하락 폭을 기록하며 급제동이 걸렸다. 복수 조사에서 동반 하락 흐름이 확인된 가운데 조기 해산 반감과 예산 우선 여론이 하락 배경으로 지목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4~25일 2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57%로 집계됐다고 26일 전했다. 이는 지난달(67%)보다 10%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줄곧 65~67%대를 유지해온 지지율이 50%대로 내려온 것은 처음이다. 지지율 하락 흐름은 다른 조사에서도 이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같은 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67%로 전달 대비 8%포인트 하락했고,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63.1%로 4.4%포인트 떨어졌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69%로 전달 대비 4%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14%)보다 10%포인트 가까이 급증한 23%였다. 지지율 급락의 배경으로는 조기 해산 결정에 대한 유권자 반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중의원 해산으로 예산 심의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총선보다 예산안 처리를 우선했어야 한다’는 응답은 53%로, ‘총선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답변(26%)을 크게 웃돌았다. 고지지율을 바탕으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한 다카이치 총리는 연립 과반 달성을 목표로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다. 선거는 27일 공시, 다음 달 8일 투·개표 일정으로 진행된다. 다만 지지율 하락이 곧바로 야권 결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같은 조사에서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7%에 그친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은 42%로 나타났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항해 결성한 신당 ‘중도개혁 연합’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낮았다. 신당에 ‘기대한다’는 17%, ‘기대하지 않는다’는 52%였다.

현대차에 로봇 적용노동자들 “절대 불가” 대립신기술 도입 때마다생기는 작용과 반작용AI도 산업혁명의 생산성에반발하는 ‘러다이트’ 필연경제·사회적 파장 최소화 숙제성급한 규제보다는차분한 조정작업 절실 [벌써] “분명히 경고한다. 노사 합의 없는 신기술 도입으로는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지난 22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의 소식지에 담긴 문장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028년까지 휴머노이드 양산형 로봇 ‘아틀라스’ 3만 대를 대량 양산해 향후 생산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하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현 국면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노동자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논리는 이렇다. 2026년 현재 현대자동차 생산직의 평균 연봉은 1억원 이상. 반면 아틀라스의 가격은 대당 2억원 내외로 책정돼 있다. 한 사람의 연봉보다 두 배나 비싸다. 문제는 유지비다. 사람은 하루 8시간 근무가 기본이지만 로봇은 24시간 가동할 수 있다. 게다가 사람의 연봉은 매년 나가는 반면 아틀라스의 연간 유지비는 14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경쟁력에서 사람이 로봇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구도다.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 즉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많은 이윤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은 그만큼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 박람회 CES에서 아틀라스가 공개되자 현대자동차그룹의 주가가 급상승한 것은 바로 그런 기대감을 반영한 현상이다. 노조는 이 현실을 마땅찮게 보고 있다. “평균 연봉 1억원을 기준으로 24시간 가동 시 3명(3억원)의 인건비가 들지만, 로봇은 초기 구입비 이후 유지비만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노리는 자본가에 좋은 명분(?)이 된다”며 자동차 생산뿐 아니라 다른 로봇을 만드는 일에 로봇을 투입하는 것조차 반대하겠다는 결의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2026년 초 대한민국에서는 ‘인간 대 로봇’의 일자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마치 SF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모습이지만 시선을 넓혀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될 때마다 인류 역사에서 벌어져 온 현상이기 때문이다. 19세기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때] 1811년 3월 11일 밤, 영국 노팅엄셔의 작은 마을 아널드의 외곽이 소란스러워졌다. 건장한 남자들이 손에 도끼나 곤봉 등을 들고 모여들고 있었다. 구형 방직기를 이용해 옷감 짜는 기술을 익힌 방직공들이, 갓 도입되기 시작한 신형 방직기를 파괴하기 위해 무기를 손에 든 것이다. 방직공들은 그들의 말에 따르자면 ‘노동자에게 가장 해로운 양말 제조업자’의 것인 신형 방직기를 총 63대 파괴했다. 노동자에 의한 생산 기계 파괴, 러다이트 운동의 시작이었다. [누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다. 러다이트 운동을 벌인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방직공이다. 그것도 구형 방직기에 최적화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직업 시장에 진입할 때의 최신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충분한 이익을 보았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에 적응할 시간이나 여유는 없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의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새로운’ 기계를 파괴한 사건이 러다이트 운동인 것이다. 우리는 흔히 러다이트 운동을 ‘인간 대 기계’의 대결 구도로 이해한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피해자’가 벌인 과격한 반발과 항의로 바라보는 것이다. 물론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 맥락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 러다이트 운동을 벌인 이들은 구형 방직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전문직 기술자들이었다. 신형 방직기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그들 역시 산업혁명과 생산성 증가로 인한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러다이트 운동을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최초의 기계 파괴 운동은 인명 피해를 낳지 않았다.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의아한 일이다. 무장 폭도가 사유재산을 파괴했음에도 왜 아무 탈 없이 사건이 종료될 수 있었을까. 19세기의 영국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나라였다. 러다이트 운동이 단지 ‘기계를 가진 자본’과 ‘몸으로 때우는 노동’의 갈등이었다면 첫 사건부터 혹독하게 진압당했을 것이다. 물론 사안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신형 방직기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노동자 대 자본가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더 크게 보자면 구형 방직기를 통해 생산하던 기존 자본가와 신형 방직기를 도입하는 신흥 자본가 사이의 갈등이었다. 러다이트 운동을 ‘인간 대 기계’로 단순화하는 것만큼이나 ‘노동 대 자본’으로 단순화하는 것 역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계 파괴 운동은 숱한 모방 범죄를 낳았다. 그해 3월 16일부터 23일 사이, 인접 지역 각지에서 100대 이상의 방직기가 파괴됐다. 러다이트 운동이 변곡점을 맞은 것은 그해 11월 10일이었다. 아널드시 출신의 존 웨슬리가 벌웰에서 시위 도중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이다. 동료들은 웨슬리의 시신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공장으로 돌아와 열 대가 넘는 기계를 더 부쉈다. 러다이트 운동 과정에서 사람이 죽은 첫 번째 사례다. [확산] 한번 흐른 피는 쉽게 멈추지 않는 법. 공장주들은 기계를 지키기 위해 무장 경비원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노동자들 역시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았다. 1812년 호스풀이라는 공장주가 고용한 경비원들이 러다이트 운동가 몇 명을 사살했고 노동자들 역시 호스풀을 살해함으로써 되갚았다. 리버풀 백작 2세 로버트 뱅크스 젠킨슨 내각은 러다이트에 대한 강경 진압을 추진했다. 러다이트 운동은 1816년 12월 28일 양말 제조업자와 방적공 사이의 임금 협상으로 마무리되었는데, 그때까지 ‘공식적으로’ 처형당한 러다이트 운동가만 17에서 25명으로 추산된다. 러다이트 운동이 그 무렵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뚜렷한 이념이나 인적 구심점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다. 참가자들은 네드 러드를 자신들의 지도자인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네드 러드 자체가 구전되는 설화 속 가상의 인물이었다.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진압될 수밖에 없었다. [진실]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1803년 시작된 나폴레옹 전쟁이 1815년에 끝났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에 의해 봉쇄돼 있던 유럽 시장이 열리면서 영국의 옷감, 의류 산업은 활로를 찾았다. 새로운 기계가 기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속도보다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요구되는 생산량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고, 그에 따라 노동자들의 생계도 안정됐다. 기술 발전을 막으려던 일부 노동자들의 저항은 더 큰 경제적 흐름 속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지금] 1811년이나 2026년이나 사안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우리에게 친숙한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다만 그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때로는 누군가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빠를 뿐이다. 즉 이것은 인간 대 기계의 갈등이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기존의 기술 대 미래의 기술’의 갈등인 셈이다. 노동 대 자본의 대결 구도 역시 마찬가지다. 19세기 초에 벌어진 러다이트 운동조차 노동자 대 자본가의 갈등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하물며 성인 중 3분의1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보면 더욱 그렇다. 기술, 특히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노동자를 위기에 빠뜨리고 자본가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경계가 흐려진 오늘날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 [숙제] AI의 발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어떤 여파를 낳을지 지금으로서는 그 무엇도 함부로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AI는 신형 방직기와 마찬가지로 결국 생산성을 증대시켜 더 나은 경제적 미래를 제공해 줄 것이다. 문제는 그 시점에 도달하기까지 감당해야 할 경제적·사회적 파장이다. AI와 로봇 등을 성급하게 무턱대고 규제하려 드는 대신 사안을 차분히 바라보고 갈등을 조정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일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남성 중 상당수가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일본 도쿄도가 지난해 12월 도쿄의 지하철과 기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 중 성추행을 겪었다고 밝힌 남성 응답자는 전체의 15.1%로 6명 중 1명꼴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여성 피해 경험 비율은 54.3%로 남성의 약 3배에 달했으나 남성 수치 역시 과거 조사와 비교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츠쿠바대 하라다 다카유키 교수는 “과거 일본 정부 조사했던 남성 피해 비율은 5% 수준이었고, 10%를 넘은 적은 없었다“며 ”이번 결과는 예상했던 수치를 훨씬 상회한다”고 평가했다. 도쿄도는 2023년부터 대중교통 내 성폭력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해당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전 조사에서는 여성의 약 20%, 남성의 10% 미만이 성추행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번 조사 결과는 남녀 모두 피해 경험이 많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성토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롱거리 될까 봐 말 못 해”일본의 대표적인 대형 출판사인 슈에이샤 온라인에는 도쿄 지하철에서 성추행 피해를 본 남성들의 사연이 실렸다. 도쿄도에 사는 한 30대 남성은 “늦은 밤 만원 전철을 탔는데 술에 취한 남자가 함께 승차했다. 오른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내 뒤에 멈춰 서더니 몸에 손을 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만원 전철이었기 때문에 소란을 피울 수 없었다. 설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면서 “다음 역에 내려서 역무원에게 신고했지만 현행범으로 잡지 않으면 체포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치한 피해에 대해 주위에 상담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내각부 조사에서 약 30%, 지자체 조사에서는 약 40%에 달했다. 상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남성 피해자들은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주변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도쿄도 조사에서 피해를 봤을 때 감정을 묻는 질문에 “무서웠다”고 답한 남성은 38.6%, 여성은 49.9%였다. 한 피해자는 해당 매체에 “남성은 성추행당해도 그다지 충격받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남성 역시 이런 피해를 당하면 공포를 느낀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남성은 해당 사실을 주위에 알릴 경우 조롱거리가 될 것이 두려워 입을 다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심리사인 니시오카 마유미는 “대중교통에서 성추행 피해를 본 남성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 일로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또는 상담해도 믿어주지 않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남성이 피해를 호소했을 때 ‘왜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와 같은 말을 들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알리기가 어렵다. 또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탓에 처음부터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에서는 이번 남성 치한 피해 실태와 관련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남성 성추행 피해 숫자가 여성보다 많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니시오카는 “예를 들어 회사 회식 자리에서 벌칙 게임으로 바지를 벗게 하는 행위도 명백한 성폭력이다. 하지만 회사에서 ‘분위기 못 맞추는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도 한다”면서 “이런 분위기가 남성 성폭력 피해가 사회적으로 잘 다뤄지지 않는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중의원을 해산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사나에 총리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 조기 총선이 실시된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이던 2024년 10월 9일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60~70%대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박빙 과반 구조를 재편해 의석 확대를 노리기 위해 중의원 해산을 추진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국민에게 판단받기 위한 결정”이라며 “나 자신도 총리로서의 거취를 걸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중의원 선거 이후 30일 이내 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사실상 정권 신임을 묻는 승부수다. 내달 치러지는 조기 총선은 자민·유신회 연립 여당과 입헌민주·공명당 신당 ‘중도개혁연합’ 간 대결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현재 연립 여당은 중의원 465석 가운데 233석으로 간신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도쿄 지하철과 역사를 이용하는 남성 가운데 약 6명 중 1명은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도쿄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같은 조사에서 여성은 54.3%가 지하철 또는 역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만큼 관련 대책도 주로 여성 피해를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남성 피해율도 15.1%로 절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예상 밖으로 높은 수치”라며 혼잡한 대중교통 내 성추행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통념에 도전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악명 높은 일본의 ‘치칸’ 즉 치한 문제가 여성에만 국한되는 점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츠쿠바대 하라다 다카유키 교수는 “15%라는 수치에 매우 놀랐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 실시했던 대중교통 이용 경험 조사에서는 피해율이 지속해 더 낮게 나왔다. 대체로 5% 수준, 10%를 넘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도쿄도가 2023년부터 대중교통 내 성폭력 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진한 조사의 최신판이다. 이전 조사에서는 여성의 약 20%, 남성은 10% 미만이 추행 피해를 겪었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남녀 모두 피해율이 크게 뛰어올랐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20년 넘게 교도소·정신건강 클리닉·병원 등에서 성범죄자들을 접해온 하라다 교수는 피해율 상승에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최근 일본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변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3년 일본 남성 아이돌계를 주름잡았던 연예기획사 ‘쟈니스 사무소’의 수장 쟈니 키타가와가 연쇄 성착취 가해자로 드러난 사건 이후, 학대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짚었다. 키타가와는 일본 아이돌 세계에서 스타가 되고 싶다면 침묵해야 한다고 남자 연습생들을 압박하며 수십년간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백명의 소년과 청년들이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라다 교수는 과거 남성 피해가 신고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로 ‘수치심’이 “분명히 한 요인”이었다면서도, “많은 남성과 소년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자임에도 조롱당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남성들은 피해 사실 자체가 본인이 약하다는 증거이자 개인적 실패처럼 보일까 걱정했고,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라다 교수는 남성 역시 성착취로 인해 삶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치심을 느끼고, 전철 이용을 피할 것이다. 이는 직장·학업·사회생활에 영향을 준다”며 “장기적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나 과도한 경계심 같은 문제가 남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대중교통 내 치한 근절 대책이 주로 여성 승객 보호에 집중되면서, “여성은 더 취약하고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니, 남성은 스스로 알아서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강화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남성 피해자들의 ‘고백’ 확산앞서 일본 대중지가 도쿄 지하철에서 성추행 피해를 겪은 남성 피해자들을 다룬 기사를 공개하자,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후유증을 털어놓는 남성들의 반응이 잇따르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중학생 때 피해를 당했다. 공포나 혐오감보다 ‘가해자가 제정신인가’라는 충격이 더 컸던 기억이 난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가해자를 특정해 신고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절대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강한 느낌이 있었고, 오히려 내가 가해자라고 뒤집어씌울까 봐 걱정돼 침묵했다”고 했다. 어떤 누리꾼은 “이제는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조차 그만뒀다. 아무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는다. 웃거나 거짓말이라고 한다. 하지만 상처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더 많은 남성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가해자가 여성이었다는 피해 사례도 나왔다. 한 피해자는 “회사원처럼 보이는 여성이 내 머리카락, 귀, 목을 만지기 시작해 어리둥절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대학교에 들어가서야 그것이 추행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남성 피해자의 42.5%는 ‘여성에게 당했다’”…전문가들은 ‘회의적’실제로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피해자의 44.1%는 가해자가 남성이었다고 식별했고, 42.5%는 여성에게 추행당했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가해자를 식별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하라다 교수는 이 수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경험상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라다 교수는 “가해자를 확실히 식별하지 못한 남성 피해자 중 일부는, 심리적으로 ‘여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낫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라다 교수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치한 문제를 근절하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사람들이 타인을 추행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며 얻는 쾌감 같은 성적 일탈, 스트레스 해소나 전율 추구, 음주 등이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개는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2025년의 일본 전국 치한 검거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4회계연도에는 추행 혐의로 2254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1321명은 전철이나 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러시아의 공세와 미국의 영토 양보 압박을 받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또다시 내부 측근 부패 스캔들로 사면초가에 처했다. 22일(현지시간)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 대통령실 부비서실장인 로스티슬라프 슈르마가 횡령 및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에 따르면 슈르마는 2019~2020년 자포리자주의 여러 에너지 기업을 인수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했으며, 이 전력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국영 기업에 판매해왔다. 이는 재생 에너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마련한 녹색요금제라는 제도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전력 생산이 중단되고 직원들이 모두 대피한 상황에서도 이 회사는 녹색 요금제를 통해 대금을 받았다. 이에 NABU는 슈르마를 비롯해 그의 형제와 측근, 회사 직원 등 총 9명을 328만 달러(약 48억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슈르마는 2021~2024년 젤렌스키 대통령실 부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산업, 전후 재건 정책을 주도했다. 특히 현재 그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의 부패 혐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최측근인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패 의혹으로 전격 사퇴한 바 있다. 2020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해온 예르마크는 이른바 ‘문고리 권력’의 중심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왔다. 그는 전시 내각의 핵심 인물로 외교 정책, 포로 교환, 대러시아 제재 등 전쟁 수행과 관련된 주요 결정을 주도해왔으며, 미국과의 회담에서도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에너지 기업 비리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여기에 헤르만 갈루셴코 법무장관과 스비틀라나 흐린추크 에너지부 장관 역시 에너지 비리 연루 의혹으로 사임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 티무르 민디치도 국영 원자력 기업과 관련해 리베이트 및 돈세탁 주도한 혐의를 받았으나 NABU의 수사 직전 해외로 도주했다. 민디치는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기 전 설립한 미디어 제작사인 ‘크바르탈 95’의 공동 소유주다. 두 사람은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으며 젤렌스키가 정계에 들어온 후 민디치 역시 정치적, 사업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지난해 연말부터 러시아의 대대적인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공격으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어둠과 추위에 떠는 상황에서 정작 일부 고위 관료들은 리베이트를 받으며 부패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