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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방위비 10%만 인상은 “근거 없는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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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12-28 14:50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취재진에게 둘러싸인 정은보 대사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 결과를 브리핑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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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에게 둘러싸인 정은보 대사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 결과를 브리핑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9 연합뉴스

미국이 내년도 한국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당초 요구한 50억 달러 대신 현재 수준에서 10~20%만 인상하기로 했다는 일부 국내 매체의 보도에 대해 미 정부 관계자가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27일(현지시간) 자사에 보낸 이메일에서 내년 초 재개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회의에서 미 협상팀은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올해 분담금보다 5배 많은 50억달러의 청구서를 내밀면서 양측은 거듭된 협상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제5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린 17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12.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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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린 17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12.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50억 달러는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은 부자 나라’라면서 요구한 액수다.

이런 가운데 한 국내 신문은 지난 26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협상팀이 전략을 바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10~20% 수준으로 합의하고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의 절충안을 찾기로 했다면서 내년 방위비 분담금은 10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도 분담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대화는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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