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과 외교접촉… 靑 “지소미아 종료·연장 다 열어놓고 대화”

입력 : ㅣ 수정 : 2019-11-2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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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정무수석 “최선 다해 협상 중”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원포인트 방미도
22~23일 나고야서 G20 외교장관회의
강경화 장관 방일 땐 한미일 최종 담판
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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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청와대.

정부가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직전까지 일본, 미국과 접촉하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 철회 없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일본은 현재까지 수출규제 조치 관련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에 지소미아 종료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양국이 종료 막판에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8일 미국을 극비 방문한 사실이 20일 알려지면서 한미일이 지소미아 문제 해결을 위한 막판 물밑 접촉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김 차장이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 유연성을 갖고 미국을 찾았다기보다는 미국 측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미국의 우려를 선제적으로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방문한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막판까지 일본, 미국과의 접촉을 통해 일본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면서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비해 한일 관계의 악화와 미국의 반발을 선제적으로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는 모습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오늘 회담이 안 되면, 진전이 없으면 내일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고민”이라며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 두 가지 다 열어 두고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지난주부터 최선을 다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과 협상 중이며), 아마 오늘이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다”며 “마지막까지 김현종 안보실 2차장도 미국을 다녀오고, 다른 외교부 라인은 마지막까지 일본과 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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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물밑 접촉과 외교당국 소통 외에도 강 장관은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는 방안을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20 외교장관회의에는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참석하기에 강 장관의 참석이 결정된다면 지소미아 종료 직전 한미일이 막판 담판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지난 20일 “(지소미아를)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막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시사했지만, 일본이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강 수석은 “아베 정부 입장에선 완전히 본인들의 잘못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백기를 들라는 식으로, 이번 기회에 굴복시키겠다는 태도이다 보니까 진전이 정말 안 되고 살얼음 걷듯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한일 양국이 협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지만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조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이며 신뢰를 해치는 조치였다”며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1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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