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과도한 인상 압박 최고조

극도로 민감한 주한미군 언급 ‘이례적’
“의회 승인 필요해 힘들 것” 전망 우세 속
“트럼프 재량권 있어 속단 금물” 분석도

주한미군은 순환배치 형태로 운영
다시 배치될 병력 줄이는 꼼수 쓸 수도

“연내 타결·지소미아 노린 다목적” 관측미국이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비상식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하려는 욕심에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레드라인을 서성거리며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문제는 한미 양국 모두 언급을 극도로 조심할 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시험대에 올리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얼핏 보면 원론적 얘기 같지만, 결국 ‘할지도 모른다’고 말한 셈이어서 예사롭지 않다.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이 “한국의 제안은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압박용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또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협상이 연내에 타결돼야 한다는 점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연내에 타결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한국으로부터 분담금이 안 나오는 만큼 주한미군 규모의 감축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것이다.

물론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 정계의 우려도 있고 국방수권법 등을 통해 의회가 견제할 수 있기에 감축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 8500명인데 국방수권법에는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할 때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담금 인상 의지가 확고한 만큼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50억 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장관 등 관료들에게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주한미군을 순환배치하고 있는데 한국에 다시 배치될 군대 규모를 줄여 나가며 자동적으로 감축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에스퍼 장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시사 발언이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막판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과 함께, ‘포스트 지소미아 종료’를 염두에 두고 방위비 협상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이 지난 19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결렬시킨 것은 한국이 실제 지소미아 종료로 갈지 지켜본 후 다시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