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방위비 공동 대응해야”

한미가 18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내년도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3차 회의를 서울에서 시작했다.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네 시간가량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첫째 날 회의를 진행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은 각자 입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대표단은 지난 9월 서울, 지난달 하와이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각자의 입장을 확인했다. 올해 분담금을 정한 제10차 SMA가 다음달 31일 만료되기에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협상이 10차 SMA 만료 기한을 넘겨 내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측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올해 분담금 1조 389억원의 약 5배인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로 인상, 한반도 역외 부담 포함, 기존 SMA 틀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측 분담금 ‘50억 달러’를 직접 공언하고 지시한 만큼 미국 측의 인상 압박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 측은 기존 SMA의 취지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비용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20일 시작되는 방위비 협상 관련 방미 일정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