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00일째 맞는 日 수출규제

일본은 지난 7월 1일 전격적으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밝히고 4일 시행했다. 11일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의 심리적 거리는 그동안 정치·외교 관계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반복했다. 그러나 지난 100일 동안 양국 관계는 1945년 해방 이후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얼어붙었다.

양국의 갈등은 민간, 특히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보다 증폭됐다. 일본의 조치에는 ‘한국의 부상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견제 심리가 깔려 있으며 식민지 경험이라는 ‘피해자 의식’을 개개인들이 공유하고 있어서다. 여전히 ‘안 가고, 안 산다’는 거부감이 거의 전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번지고 있는 까닭이다.

9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내 신한카드 결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9%를 기록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7월 -3%에서 8월 -38%를 기록한 뒤 결제 감소폭이 더욱 커진 것이다. 이는 일본을 찾은 우리 국민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일본노선 주간 항공운송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노선 여객은 총 99만 19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5만 5112명)보다 28.4% 감소했다. 지난 8월(20.3%)보다 감소폭이 더 커졌다.

일본 제품에 대한 거부감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차 신규 등록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9.8% 감소한 1103대에 그쳤다. 국내 의류업계를 휩쓸던 유니클로는 영업난에 따라 서울 종로3가 등 4개 점포의 문을 닫았다.

당초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약 0.27~0.44%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다만 일본이 수출 제재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다. 주요 소재의 국산화도 진행 중이다. 정부 역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는 등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양국이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부처 고위 관계자는 “탈일본 방향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더라도 결국 정치와 외교 쪽에서 직접 만나 갈등을 풀어야 한다”면서 “오는 22일 열릴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나 내년 도쿄올림픽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일본과의 갈등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 저해 요인이 되는 데다 관광이나 민간 교류 등을 위축시키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더 크다”면서 “관계 악화를 막고 개선하는 건 결국 양국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