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 땐 기업 ‘무한 책임’ 묻는 英… 싱가포르는 수주 제한

입력 : ㅣ 수정 : 2019-10-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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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코리아-긴급진단] <2>산업안전 강국을 가다
지난달 3일 영국 런던 켄싱턴·첼시구에 있는 한 건설현장의 모습. 노동자 허리보다 높은 안전난간이 빼곡히 설치돼 있다. 아직 난간이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노동자가 안전고리가 달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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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일 영국 런던 켄싱턴·첼시구에 있는 한 건설현장의 모습. 노동자 허리보다 높은 안전난간이 빼곡히 설치돼 있다. 아직 난간이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노동자가 안전고리가 달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작업 중이다.

영국과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산업안전 강국이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이 ‘전통의 강호’라면, 싱가포르는 ‘떠오르는 샛별’이다. 영국은 그동안 축적한 산업안전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현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건설업 사고사를 넘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도 챙기고 있다. 싱가포르는 촘촘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현장을 엄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공통점은 분명하다. 건설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이 강조되는 동시에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일벌백계’한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산업안전이란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아닌 ‘더 큰 효율을 위한 투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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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의 절반 이상을 경마장에서 탕진하면 안 돼요. 건설노동자에게 번지점프나 스카이다이빙은 정말 해로운 취미죠.”

지난달 3일 영국 런던 켄싱턴·첼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 현장관리소장 롭 에번스는 다소 엉뚱하게 들리는 말을 했다. 공사장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에서다. 에번스는 공사장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직원들이 지켜야 할 수칙을 제시했다. 건설노동자라면 번지점프나 스카이다이빙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취미는 즐기지 말아야 한다. 주급의 절반 이상을 경마에 거는 과감함도 금물이다. 제한속도보다 10% 이상 빠르게 운전해서도 안 된다. 과음과 흡연도 권장하지 않는다. 에번스 소장은 “일상에서 과감한 노동자는 공사장에서도 위험을 감수한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습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국의 건설업 추락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30명 언저리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노동자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2016년 기준 454명으로 추락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 에번스 소장은 “‘안전한 공사장’을 넘어 ‘행복한 공사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모와 안전화로 무장하고 공사장에 들어섰다. 웅장한 규모였지만 외관은 특별하지 않았다. 사소하고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와 강점을 느낄 수 있었다. 바닥에는 노란 철판이 깔렸는데, 노동자들은 이동할 때 반드시 이 위로만 지나다녀야 한다. 낙하물 위험이 없는 곳이라서 갑작스러운 사고에서도 머리와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좀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추락 사고를 예방하려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통로 곳곳에는 허리보다 높게 안전난간이 빼곡히 들어섰고 난간 사이는 노동자가 빠지지 않도록 격자무늬로 촘촘히 마감됐다. 난간이 없는 곳에서 작업하려면 높은 곳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안전고리를 단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했다. 이들에게는 다른 작업자들과 구별되는 녹색 조끼가 입혀졌다.

영국의 산업안전 정책은 ‘당근과 채찍’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07년 제정한 ‘기업살인법’은 대표적인 채찍이다. 산재 사망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 묻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기업이 이를 다하지 못한 탓에 사고가 났다고 판단한다. 기업의 규모나 사고의 크기에 따라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표적 사례로 2011년 영국의 중장비 회사인 ‘볼드윈스크레인하이어’는 크레인 운전자 사망 사고로 소송을 이어 가다가 2015년 벌금 90만 파운드(약 13억 2700억원)를 물어내기도 했다.

기업살인법 도입만으로 영국이 산업안전 강국이 된 건 아니다. 1994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건설업 설계관리 제도’(CDM)도 주목된다. 이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계획이나 설계 단계에서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사를 발주하는 기업이 중심축이긴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안전관리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 산업안전보건협회(IOSH) 전문가 마이클 에드워드는 “추락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개별 상황이 다른 각 현장에서 공통으로 참고할 수 있는 위험평가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6일 삼성물산의 싱가포르 ‘톰슨라인’ 공사장에 있는 ‘워킹타워’의 모습.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수직 이동 통로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훨씬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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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6일 삼성물산의 싱가포르 ‘톰슨라인’ 공사장에 있는 ‘워킹타워’의 모습.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수직 이동 통로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훨씬 안전하다.

싱가포르 지하철 건설현장 르포

“안전한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의 효율도 올라갑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면 그만큼 작업 속도도 빨라지니까요.”

지난달 6일 싱가포르 지하철 건설현장. 현장책임자인 홍정석 삼성물산 상무는 공사장 한가운데 우뚝 솟은 ‘워킹타워’를 가리켰다. 지상과 지하를 이어 주는 수직 이동 통로의 일종이다. 계단과 난간이 일체형으로 돼 있어 겉에서 보기에는 마치 거대한 탑 같다. 가격이 비싸지만 이곳에서는 위아래가 뚫린 개구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워킹타워를 이용해 공사장으로 내려가 봤다. 무서운 느낌 없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다. 싱가포르의 산업안전 기준은 깐깐하기로 유명하다. 삼성물산도 이곳 기준을 엄격히 따랐다. 노동자가 떨어질 수 있는 개구부는 물론이고 통로마다 안전난간이 삼엄하게 설치돼 있다. 자칫 자동차가 공사장으로 침범할 수도 있어서 도로를 마주한 개구부에는 특별히 콘크리트로 된 벽을 쳐 놓기도 했다.

싱가포르는 건설공사 대부분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다. 공사의 ‘공공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다. 안전을 소홀히 하거나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싱가포르에서 공사를 따내기 쉽지 않다. 싱가포르로 들어가는 관문인 창이공항과 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톰슨라인’ 공사를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수주할 수 있었던 배경은 안전관리에 대한 능력이었다. 주요 경영진부터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의 안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의지를 보였고, 싱가포르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 유형을 체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체험장’을 공사장 근처에서 운영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홍 상무는 “안전이 공사에 방해가 된다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안전한 건설현장일수록 효율이 높고 예산은 남는다”면서 “이는 경영진의 의지와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산업안전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상승세는 놀라운 수준이다. 10년간(2009~2018년) 싱가포르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는 빠르게 감소했다. 2009년 건설업 노동자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2009년 8.1명에서 지난해 3.1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건설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14건에 불과했고 사망자 수도 8명에 그쳤다. 지난해 한국의 건설업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는 1.65명이다. 싱가포르에서 사용하는 10만명당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16.5명으로 5배 이상 높은 수치다. 도시국가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적다는 점을 감안해도 엄청난 차이다.

싱가포르가 빠른 속도로 산업안전 강국 반열에 오른 배경으로 엄격한 법률과 이를 현장에 꼼꼼하게 적용하는 집행 능력이 꼽힌다. 특히 기업들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실명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미디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엄격한 법 집행 속에서 싱가포르 기업인들은 건설현장의 모든 위험에 대한 관리 의무와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사일러스 승 싱가포르 노동부 안전보건국장은 “법률로 기업에 강력한 산업안전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현장에서 제대로 위험관리를 하지 못했을 때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면서 “최근 한 사업장에만 2억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안전 관련 실수는 싱가포르 건설현장에서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글 사진 런던·싱가포르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0-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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