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현 정부 내 사회적 합의 이룰 것”

“교사·학부모 현장 목소리 빠져” 비판도

오는 11월 말 당정 논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인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 잡음이 커지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개선을 우선 시행하고 중장기 대입 개편을 별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계에선 “논의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빠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30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학종 비교과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며 “(폐지나 개선 등) 여러 의견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 특별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인 학종 개선 방안에서는 비교과 기재 항목인 자동봉진(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을 축소·폐지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또 “학종 개선은 단기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라면서 “학종 개선방안 발표 후에 본격적인 논의 형태와 시기를 구체화해 2028년 대입을 목표로 중장기 개편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8년은 고교학점제가 전면도입되는 2025학년도 고1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시기다. 유 부총리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중장기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의 일괄 폐지 등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당장 진행 중인 당정 논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당 특위 민간위원 중 현장 교사나 학생·학부모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특위 내 의원 5명을 제외한 외부 전문가 5명은 대학교수 3명, 사교육계 출신 2명이다. 유 부총리는 이 같은 지적에 “교육부에서 교사단체나 학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교육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대학과 현장 교사들이 포함된 ‘교육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종 비교과영역 폐지는 내신 경쟁이 더 가중되는 등 또 다른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교육부의 개편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11월 발표될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이 보여 주기 이벤트식으로만 넘어간다면 유 부총리가 언급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