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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실무협상·뉴욕대화 가시화… 관건은 비핵화 새 접근법 조율

북미 실무협상·뉴욕대화 가시화… 관건은 비핵화 새 접근법 조율

서유미 기자
서유미,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9-11 02:20
업데이트 2019-09-1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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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 두 달여 만에 성사되나

비건·김명길, 유럽 또는 평양 협상 전망
이달 유엔총회 이어 고위급 회담 가능성
北, 제재해제 대신 한미훈련 중단 원할 듯

북미 정상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약속한 이후 지리멸렬한 상태였던 실무협상이 두 달여 만에 전격 성사될 전망이다. 지난 7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복귀하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압박한 뒤 9일 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대화 재개의 뜻을 밝혔고, 즉각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하는 등 이틀 만에 양측이 ‘핑퐁’을 치듯 숨 가쁘게 대화 의사를 주고받으면서다.

이에 따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카운터파트로 알려진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가 조만간 실무협상을 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협상 장소로 미국은 스웨덴 등 유럽을 선호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판문점·평양에서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미대화는 지난 2월 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반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해 왔기에 양측이 마주 앉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다. 관건은 ‘하노이 노딜’ 이후 냉각기를 거쳐 전략을 다듬어 온 북미가 비핵화 접근 방식의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에 달렸다.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상태’를 정의하고 로드맵을 그리는 포괄적 합의를 원한다.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출발점 삼아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뤄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입구’에 해당하는 첫 번째 조치로 무엇을 주고받을지도 관심이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대가로 미국이 최근 들어 부쩍 강조하고 있는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핵화 상응 조치로 제재 해제를 원했던 하노이 회담 때와 달리 한미 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주한미군 문제 등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4일)고 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모든 나라는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을 갖는다”(6일)고 밝힌 바 있다.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진전을 이룬다면 연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앞서 북한은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리용호 외무상의 불참을 발표했다. 현재로선 유엔에서 ‘폼페이오-리용호 라인’의 고위급 대화로 이어지기에는 빠듯한 일정이지만, 북미 관계의 역동성 등을 고려하면 유엔총회를 계기로 고위급 회담이 극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미는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아는 상태이지만 쉽사리 양보하기보다는 초기에는 탐색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소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모멘텀을 살려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 실무협상이 본궤도에 오르면 북한의 ‘통미봉남’식 태도로 위축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부각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재는 섭섭함이 있지만 결국 한국을 패싱한 상태에선 북미 간 안전보장과 경제제재 해제가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9-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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