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확산 속 빠른 경기회복 어려워

‘하반기 수출 개선’ 예상도 빗나갈 가능성지난 29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불안한 휴전’에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지만, 수출 전선에 켜진 ‘빨간불’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상저하고’(上低下高)를 기대했던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이번 G20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합의를 요약하면,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보류와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그리고 미중 무역협상 재개다. 다만 미중은 무역협상 재개를 밝히면서도 시기에 대해선 못박지 않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30일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 방아쇄를 당기는 시간을 늦춘 것”이라면서 “확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더 악화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미중이 사실상 ‘현상 유지’를 택한 만큼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인 우리 수출도 한동안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올 6월 수출 감소폭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두 자릿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20일 수출액은 272억 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줄었다. 특히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24.3%나 줄며 수출 하락을 이끌었다.

하반기에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 섞인 예상도 빗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문병기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우리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 경제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소비 지연 등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성 교수는 “당초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봤던 반도체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우리 수출은 다른 나라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도 수출 기대치를 낮추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수출 상황이 좋지 않고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경기 대응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원 실장은 “반도체 가격과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인 대외 요인들”이라면서 “결국 내수를 통해 경기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