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판검사·경찰 고위직 기소권… 바른미래 의총 최대 변수

입력 : ㅣ 수정 : 2019-04-2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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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처리까지 진통
여야 ‘공수처 기소권’ 한 걸음씩 양보
오늘 각각 의총 열어… 각당 추인 추진
5·18 특별법도 올 5월 18일 전에 처리

심리적 분당 상태 바른미래 당론 불투명
사개특위 오신환·권은희 사·보임 가능성

한국당은 “의회 쿠데타… 초강경 대응
오늘 긴급 의총… 철저한 저지안 논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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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했다. 그렇지만 바른미래당 내 반발로 실행까지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은 원내대표 책임하에 각각 의원총회 추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인 바른미래당이 의총에서 당론을 모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또 한국당이 4당 합의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 4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애초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서 제한적 기소권을 수용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공수처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충분히 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개특위 4당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으로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4당 합의의 신의를 담보하기 위해 본회의 표결 순서도 정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인데 선거법이 부결되면 나머지 두 법도 처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4당은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문제는 바른미래당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추인 과정에서 큰 어려움 없이 될 것”이라며 “추인을 위한 정족수는 과반인데 의총에서 당헌·당규가 당론 채택 요건으로 규정한 3분의2에 해당하는지를 의원님께 물어보고 그 결론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의총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면 사개특위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강제 사·보임 가능성도 나온다. 사개특위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특위 구성상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지정이 불가하다. 이와 관련한 일부 의원의 우려가 나오자 김 원내대표는 두 의원의 사·보임 가능성을 일축했다.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해 온 한국당은 부글부글 끓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철저한 저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4당 합의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초강경 대응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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