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권순일 대법관 기소 여부 관심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며 일단락된 사법농단 수사가 다음주 마무리된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에 대해 다음주 중반쯤 기소할 방침이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다음주 중반쯤 전현직 법관에 대해 추가 기소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에도 판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기소를 준비했다. 검찰은 위법 행위를 한 판사들을 재판에 넘기고 사법농단에 관여한 개별 법관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뇌부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만큼 일반 판사에 대해 기소하려면 조금 더 확인하고 보완해야할 부분이 생긴다”며 “그러다보니 시간이 길어졌고, 비공개로 추가 조사할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사법농단의 정점‘이라고 밝힌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만큼 추가 기소 범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의 기소 여부다. 현직 대법관을 기소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공범으로 적시된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법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후에는 재판개입에 관여한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 중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강제징용 소송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이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히 조사 안 된 부분에 대해 지금도 필요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 외부 인사 관련한 수사는 전·현직 법관 기소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