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등 총기 소유 막기 위해 의무화

상원 반대·트럼프 거부에 통과 불투명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미국 하원이 모든 총기 구매·양도자의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지난해 2월 17명이 희생된 플로리다주 고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1년여 만에 총기 규제를 강화한 조치로, 미 의회가 주요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1994년 연방 살상용 무기 금지법 제정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미 하원은 27일(현지시간) 총기 전시장이나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거래 등 모든 총기 구매 및 양도 과정에서 반드시 구매·양도자의 신원 조회를 거치도록 한 법안을 240대190으로 통과시켰다. 총기 소지가 금지된 중범죄 전과자나 정신질환자 등이 느슨한 신원 조회를 틈타 총기를 손에 넣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흑인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9명을 살해한 백인 청년 딜런 루프는 심각한 정신 병력이 있었는데도 신원 조회의 허점을 이용해 총기를 손에 넣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교 총격 참사 이후 민주당이 주도해 왔다. 법안에는 공화당의 요구로 불법 이민자가 총기구매 시 연방수사국(FBI)에서 이를 이민·세관 당국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원은 28일 총기 구매·양도자의 신원 조회 기간을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법안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날 표결을 위해 모인 민주당 남성 의원들은 오렌지색 넥타이를,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스카프를 매고 나왔다. 오렌지색은 2013년 시카고 남부에서 고교생들이 총에 맞아 숨진 친구를 추모하기 위해 오렌지색 셔츠를 입은 것을 시작으로 총기규제의 상징이 됐다. 의회의 총기폭력방지대책위원회를 이끌어 온 마이크 톰슨 민주당 의원은 “마침내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해 온 것 이상을 해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에서 주요한 총기규제법안이 통과된 것은 25년 만이다. 1994년부터 10년 동안 시행됐던 연방 살상용 무기 금지법은 반자동식 총기 등의 유통을 전면금지하고 있지만 조지 W 부시 전 정부 때 법이 연장되지 않아 한시법에 머물렀다.

AP통신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7년 미국 내 총기·화기류로 인한 사망자수는 3만 9773명으로 집계됐다. 당국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9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