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로 소년범 계도 나선 서울서부지검

예체능 심리치료 이수 땐 기소유예 도입
재범률 55%에서 2년 만에 15.4%로 줄어
“불안정한 가정환경·무관심, 소년범 원인” “지갑에 단돈 1000원이 없어 편의점 냉장고로 뻗은 손”, “한두 번 하다 보니 아무렇지 않았지, 칼날 같은 짧은 말들”

최근 서울 마포구의 작은 공연장에서 평범하지 않은 노랫말이 음률에 실려 흘러나왔다. 무대 위에 선 앳된 10대들은 기타와 드럼 등을 연주하며 직접 쓴 노래를 열창했다. 이들은 절도 등 소소한 범죄로 경찰서에 잡혀간 적 있는 ‘소년범’들이다. 관객들은 아이들을 수사했던 검사들과 선도 위원들이었다. 무대에 오른 한 아이는 “음악을 하며 삶을 돌아보기 전까진 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랐다”고 털어놨다.

이 10대들이 음악활동을 통해 반성하게 된 건 서울 서부지검의 ‘소년범 기소유예제’ 덕분이다. 이 제도는 검사가 소년범을 면담한 뒤 인근 대학과 연결해 음악·미술·체육·통합심리 치료 교육과정 중 하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범죄 혐의가 있어도 상황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대상이다. 검찰이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인데 관할 내 대학이 몰린 서부지검이 잘 활용하고 있다. 2013년 이화여대 음악치료학과와 협업한 이후 숙명여대·추계예대·명지대·홍익대·연세대 등 대학 6곳과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음악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 전시회를 열어 주고 대학교수들이 체육 활동을 이끌기도 한다.

검찰은 예체능 활동을 돕는 기소유예제가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서부지검이 담당한 소년범의 재범률은 2013년 55%였는데 기소유예제 운영 뒤인 2015년에는 15.4%로 줄었다.

소년범에 대한 예외 없는 처벌을 바라는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제도 운영이 다소 부담스러울 법도 하다. 하지만 서부지검에서 소년범 기소유예제 프로그램을 도맡고 있는 문성인 형사1부장검사는 “많은 소년범이 가정에서 소외되고 학교에서 문제아로 찍힌 아이들”이라면서 “범죄자라며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위해 뭘 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부 유관모 검사도 “실수 한 번 했다고 전과자로 만드는 대신 아이의 생각을 바꾸는 게 목표”라고 했다. 그는 “소년범 대부분은 불안정한 가정환경이나 부모, 교사 등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자존감이 낮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인다”면서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이때까지 집, 학교에서 받지 못한 애정과 관심을 아이들에게 주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 교육으로 모든 아이가 바뀌는 건 아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친 한 아이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수료식만 남겨 뒀었는데 차량을 훔쳐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유 검사는 “10명 중 1명이라도 진심으로 바뀐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