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 4곳·화물 1곳 개별면담·보완자료 요구 모기업 대표 구속·외국자본 투자 의혹·스텔스기 도입 따른 공항 사정 등 ‘변수’

7번째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자리를 노리는 신규 항공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면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달여 남은 심사 기한에 맞춰 결론을 내기 위해 안전·인력·자본금 등 요건을 꼼꼼히 점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저마다 투자유치, 대규모 채용계획 등을 발 빠르게 홍보하며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악재가 닥친 항공사는 위기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 국토부, 개별 면담서 안전·인력·서비스 계획 ‘2차 보완’ 요구

2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국제운송사업자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각 항공사 관계자들을 세종청사로 불러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개별 면담에서 면허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 내용을 점검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서류 보완을 추가로 요구했다.

국토부의 추가보완 요구는 이번이 2번째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보완 요구를 통해 면허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 항공사들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며 “보완자료가 오면 이를 바탕으로 면허발급 기준과 꼼꼼히 비교하며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LCC 면허 발급을 놓고 경쟁하는 신생 항공사는 강원도 양양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 충북 청주 기반의 에어로케이, 인천 기점인 에어프레미아, 무안공항 거점으로 소형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에어필립 등 4곳이다. 여기에 청주 거점 가디언스도 화물사업을 하겠다며 뛰어들었다.

이번에 국토부가 추가보완을 요구한 부분은 항공안전과 소비자 편의 관련 부분이다.

항공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운항·정비·운항통제 분야의 안전기준, 안전 관련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투자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조종사·정비사·객실승무원 등 인력 확보 방안과 교육·훈련 계획 역시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항공 스케줄 변경이나 기내 지연 상황 발생, 초과 판매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매뉴얼도 요구했다.

신생 항공사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항공사별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업계획이나 서류 내용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추가 입증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서류 보완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보완서류는 오는 25일 전까지로 내도록 했다.

◇ 불붙은 ‘홍보전’…모기업 좌초·스텔스기 배치 여파 등 변수도 등장

신생 항공사들은 저마다 국토부 심사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면허발급을 위해 분주하게 뛰고 있다.

면허 발급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 속에 초조한 기색도 역력하다.

2016년부터 ‘LCC 4수’에 도전 중인 플라이양양은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을 내세운 강원도와 호흡을 맞추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달 “플라이강원 설립만이 양양공항을 살리는 길”이라며 “면허가 반려되면 그동안 양양공항에 해온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에어로케이도 충북도·청주시 등 지방 정부와 지역 단체 지원 속에 사업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에어로케이는 지주사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 118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장거리 노선 전문 항공사를 내세운 에어프레미아도 최근 40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서 확보 소식과 대규모 채용계획을 알리며 홍보전을 펴고 있다.

악재를 만난 곳도 있다. 에어필립은 최근 모기업인 필립에셋 대표 등 경영진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지원이 끊겼다.

경영난에 적자를 줄이려 무안∼블라디보스토크 운항도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에어필립은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으면 경영권을 넘겨서라도 LCC 면허를 받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며 자본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외국자본 개입 의혹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시선 속에 청주공항 상황이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청주공항에 배치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항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본금 확보가 충분한지, 합법적인 투자가 이뤄졌는지, 군용기로 인한 공항 운용 영향 등에 대해서도 항공사 자료와 국방부 확인 등을 통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와 국토부 내 태스크포스(TF) 검토를 거쳐 고지한 대로 3월 안에는 LCC 면허심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