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사망 한 달 맞아 대통령에 공개 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김용균 씨 사망 사고 한 달을 맞아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9일 김용균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1994년생으로 지난해 9월 17일 한국발전기술의 컨베이어 운전원으로 입사한 김용균 씨는 지난달 11일 설비 점검 도중 기계 장치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다.

100인 대표단은 기자회견문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후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며 “이 한 달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구조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진상을 규명하고 외주화를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는 아직 문을 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용균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상시업무 노동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죽음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서 원청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0인 대표단은 이런 요구를 내걸고 18∼19일 청와대 앞에서 1박 2일 농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거듭 촉구했다.

100인 대표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공개했다.

공개질의서에서 이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요구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물었다.

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간제법·파견법과 불법파견 사업장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과 면담 의사를 공개적으로 물으며 10일 열리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답해달라고 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정부에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김용균 씨의 죽음을 비롯해 백석역 지역난방 열수송관 사고,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등은 정부의 잘못된 공공기관 관리 정책과 운영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용두사미로 귀결되고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안전을 저해하는 민영화·외주화·기능조정 등 잘못된 정책부터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또 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현장 조사와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인력·예산 확충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