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실시… 렌치 총리 찬성 호소

오는 4일(현지시간) 실시될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가 지난 6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이어 EU의 미래를 좌우할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개헌을 주도한 마테오 렌치 총리가 이번 투표에서 패배해 사퇴한다면 오성운동 등 포퓰리즘 정당이 득세해 이탈리아의 EU 탈퇴를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렌치 총리는 국민투표를 5일 앞둔 29일 “(개헌을 통한) 정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탈리아는 장기간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며 개헌 찬성을 호소했다고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렌치는 개헌안이 부결되면 총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히며 배수진을 쳤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한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이탈리아 3대 일간지가 발표한 조사에서 반대가 찬성을 7~10%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치는 이탈리아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개혁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을 ‘정치기관의 마비’라고 규정하고 개헌을 추진했다. 이탈리아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정체되고 실업률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는 EU 최상위권으로 치솟으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제적 뇌관이 됐다.

렌치는 2014년 집권한 뒤 긴축재정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 개혁 입법을 서둘렀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상·하원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어 한쪽이 처리한 법안을 다른 쪽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렌치는 이에 상원의원 수를 현행 315명에서 100명으로 줄이면서 권한을 약화시키고 하원에 의해 선출되는 내각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출했다.

주요 야당인 오성운동과 북부연맹,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전진이탈리아당은 개헌에 반대하며 이번 투표를 렌치의 신임을 묻는 선거로 정의했다. 만약 렌치가 패배, 사임한 뒤 조기 총선이 실시되면 이들 세 정당이 단독으로 또는 연립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모두 반(反)EU 기치를 내세우고 있으며 특히 오성운동은 집권하면 EU 탈퇴 즉 이탈렉시트(Italexit)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에 이어 이탈리아가 EU를 탈퇴하고 내년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파 마린 르펜이 당선돼 프랑스마저 EU를 떠나면 EU와 유로존은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렌치의 개헌안이 이탈리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처방책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코노미스트는 렌치의 개헌안이 통과되면 행정부에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베니토 무솔리니, 베를루스코니와 같은 포퓰리스트가 집권해 독재적 권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