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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거국중립내각’ 먼저 요구한 野 이젠 찬·반 딜레마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거국중립내각’ 먼저 요구한 野 이젠 찬·반 딜레마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10-31 23:06
업데이트 2016-11-0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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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땐 與에 정국 주도권 뺏길까 우려

추미애 “국면전환용 허수아비” 비판
민주 의총선 “거국내각 논의 vs 탄핵”
박지원 “진상 규명·대통령 탈당부터”
문재인 “내각 구성땐 대통령 국정 손떼야”
與 “초헌법·반국가적 발상” 강력 반발

3당 회동자리 박차고 나가는 정진석
3당 회동자리 박차고 나가는 정진석 새누리당 정진석(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가 31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의 거국중립내각 거부에 항의하며 자리를 박차며 나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여권에서 거국중립내각 논의를 구체화하자 야권은 “‘최순실 국정 농단’ 정국을 물타기 하려는 꼼수”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정 농단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면이 전환된다면 진상규명은 요원한 채 정국 주도권을 잃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야권에서 먼저 거국내각을 요구한 데다 ‘선(先) 진상규명’을 내건 조건부 반대라고는 해도 갈팡질팡한 데 대해 전략적 패착이란 지적도 나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 규명이 선행되지 않는 거국내각은 국면전환용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면서 “국권을 사교(邪敎)에 봉헌하도록 방조하고 울타리를 쳐 준 공범 집단이자 석고대죄해야 할 새누리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선결 조건은 철저한 조사와 대통령의 눈물 어린 반성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이라고 밝혔다.

거국내각을 가장 먼저 공론화했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이 총리를 추천하는 내각이 무슨 거국중립내각인가”라면서 “대통령이 총리에게 국정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하면서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해야 한다. 새 총리의 제청으로 내각이 구성되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초헌법적 반국가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의 대응 방향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난다면 국회 주도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이 석고대죄하고 2선 후퇴하고, 거국중립내각으로 가는 것이 국민에게 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거국내각 구성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해야 한다. 권력 화장(化粧)이 아니라 권력이동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도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총리로 뽑는 중립내각으로 가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태섭 의원은 “대통령에게 남은 기간 국정을 맡기는 것이 옳은지 냉정히 생각해야 한다. 어렵다면 하야도 방법”이라고 했다. 표창원 의원은 “왜 탄핵을 주장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야 3당은 1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최순실 게이트 대책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1-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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